“거대여당이 너무 당리당략에 치우쳤다. 새누리당이 과하다”고 질책했던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은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일 기업활력제고법과 북한인권법을 직권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임하는 것으로 의회 민주주의 파괴나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선거구획정과 연계하지 말 것을 줄곧 주장해왔다.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없는 쟁점법안은 국회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처리하고, 사상초유의 선거구 공백 상태부터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옳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샷법 처리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선거구획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금요일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법과 북한인권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도 새누리당이 선거구획정을 볼모로 쟁점법안을 연계처리하자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선거구 공백으로 많은 국민과 예비후보자들이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어깃장으로 선거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정의화 국회의장도 “거대 여당으로서 너무 자기의 당 이익, 당리에 치우쳤다”며 새누리당이 과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정의화 국회의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압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여야 합의정신을 끝까지 살리는 것이 국회의장 본연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31일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