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일보 성향
예전에, 성남일보가 고의적으로 이재명 비방해서, 이재명이 고소했고.. 근데 그 비방이 나오게 된 경위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있었다는 등 여러 사건이 있었음.
어찌됐건, 이재명 죽일려고 하는 곳이 성남일보임.^^
■ 기사분석
1.지난 2010년,취임 열흘만에 이재명시장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과 미편성 법정의무금을 ‘빚’으로 포장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마치 성남시가 금방 파산상태라도 올 것처럼 요란을 떨었던 사건, 바로 그것 말입니다.
→ 성남시의 재정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판교특별회계 예산에 있었다.
이 시장은 민선 5기 취임 후 시정을 파악해 보니 판교특별회계로 잡힌 예산은 5400억 원, 그리고 2010년 성남의 공식 부채 현황은 90억원, 비공식 부채는 무려 7285억 원이었다.
판교특별회계예산에 의해서 5400억 원의 엄청난 돈을 불법적으로 인출해 다른 일반 사업에 써버린 상황을 발견했다. 주요 용도가 시청사 신축, 그리고 ‘황금도로’라고 불리는 공원로 확장공사였다.또 6270억 원의 엄청난 예산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곳에 사용된 사실을 찾아냈다.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과 특별회계 예산은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 임의로 내다 썼기 때문에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일시에 54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채워 넣을 수 없으니 나눠서 갚아 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 시장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됐다.
∴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 억을 불법 인출해서 다른 사업에 썼다고 밝힘.
5,400억 불법 인출은, 알파돔시티사업 정산이나 특별회계 자산매각 등으로 인한 손익계산설명과 관계없음.
→ 지방행정 감사백서 76페이지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2007. 6. 7.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교특별회계로부터 1,000억 원을 전입받아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공원로 확장공사 용지보상비 등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하는 등 2007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판교특별회계로부터 계 3,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하였다.
더욱이 성남시에서는 위 3,000억 원 중 당초 2009년 12월(사업완료시)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던 2,000억 원도 미처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을 축소하거나 지방의회에 세수결손을 보고하는 등 근본적인 재원마련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판교특별회계 예비비에서 계 2,400억 원을 추가로 전출 받았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2010. 6. 30. 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어 조기 정산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나 성남시에서는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정산자금(2010. 5. 7. 기준)이 5,200억 원에 이르는데도 위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이 681억 원에 불과하여 이를 즉시 또는 단기간 안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 2010. 7. 12.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등 판교특별회계 운영 및 판교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왔다.
∴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 억원이 정산자금이었다고 밝힘. 빚으로 볼 수 있음.
2. 성남일보에 나온 금액을 도표로 정리
1) 기사에서 비판하는 것은, 자신이 확인한 금액 4천 2백억 중에서 행정상 3천 억을 갚았기 때문에 이것은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 나온 금액만 정리했을 때, 지방채 & 재산매각 & 추경 금액을 합한 수익금을 제외하더라도, 약 1천억원 절약 상환한 것으로 나옴.
2) 성남시 채무액이 천억 이상이며, 이를 상환할 계획이 후임시장에 잡혀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음.
■ 결론
1. 당시 성남시가 파산하지 않았을 재정상황이었을 지라도,
모라토리엄이라는 정치적 행위로, 지방행정 감사백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방만한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만듦.
2. 그밖에, 이러한 과정에서, 성남시장은 스탠포드대학가서 강연까지 하면서 미국시장진출 및 지자체가 교류협력 강화 등 세일즈 외교로 이어나간 긍정적 영향이 있음.
3. 성남일보 기사에서는 5400 억이 빚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행정감사 백서에서는 빚으로 여기고 있음.
4. 참고로, 지방채 발행은 누리과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함.
이미 모든 지자체는 누리과정 재원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14.5 조 로 증가되었다고 더민주에서 밝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