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b>성남일보 성향</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br></b></span></div> <div>예전에, 성남일보가 고의적으로 이재명 비방해서, 이재명이 고소했고.. 근데 그 비방이 나오게 된 경위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있었다는 등 여러 사건이 있었음.</div> <div><br></div> <div>어찌됐건, 이재명 죽일려고 하는 곳이 성남일보임.^^</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nilbo.co.kr/sub_read.html?uid=26069%C2%A7ion=sc1%C2%A7ion2" target="_blank">http://snilbo.co.kr/sub_read.html?uid=26069§ion=sc1§ion2</a></div> <div><br></div> <div>■ <b>기사분석</b></div> <div><br></div> <div><b>1.지난 2010년,취임 열흘만에 이재명시장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과 미편성 법정의무금을 ‘빚’으로 포장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마치 성남시가 금방 파산상태라도 올 것처럼 요란을 떨었던 사건, 바로 그것 말입니다. </b></div> <div><br></div> <div>→ 성남시의 재정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판교특별회계 예산에 있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401000760" target="_blank">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401000760</a></div> <div><br></div> <div>이 시장은 민선 5기 취임 후 시정을 파악해 보니 판교특별회계로 잡힌 예산은 5400억 원, 그리고 2010년 성남의 공식 부채 현황은 90억원, 비공식 부채는 무려 7285억 원이었다.</div> <div><br></div> <div>판교특별회계예산에 의해서 5400억 원의 엄청난 돈을 불법적으로 인출해 다른 일반 사업에 써버린 상황을 발견했다. 주요 용도가 시청사 신축, 그리고 ‘황금도로’라고 불리는 공원로 확장공사였다.또 6270억 원의 엄청난 예산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곳에 사용된 사실을 찾아냈다.</div> <div><br></div> <div>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과 특별회계 예산은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 임의로 내다 썼기 때문에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일시에 54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채워 넣을 수 없으니 나눠서 갚아 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 시장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됐다.</div> <div><br></div> <div><b>∴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 억을 불법 인출해서 다른 사업에 썼다고 밝힘.</b></div> <div><b>5,400억 불법 인출은, 알파돔시티사업 정산이나 특별회계 자산매각 등으로 인한 손익계산설명과 관계없음.</b></div> <div><br></div> <div>→ 지방행정 감사백서 76페이지</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bai.go.kr/cmm/fdm/FileDown.do;jsessionid=sCaYoKSUTOWx0qOMq4Ko8CCH.node02?atchFileId=20130110165823911&fileSn=1&siteId=bai&bbsId=BBSMSTR_100000000019" target="_blank">http://www.bai.go.kr/cmm/fdm/FileDown.do;jsessionid=sCaYoKSUTOWx0qOMq4Ko8CCH.node02?atchFileId=20130110165823911&fileSn=1&siteId=bai&bbsId=BBSMSTR_100000000019</a></div> <div><br></div> <div>그런데 성남시에서는 2007. 6. 7.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교특별회계로부터 1,000억 원을 전입받아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공원로 확장공사 용지보상비 등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하는 등 2007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판교특별회계로부터 계 3,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하였다.</div> <div><br></div> <div>더욱이 성남시에서는 위 3,000억 원 중 당초 2009년 12월(사업완료시)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던 2,000억 원도 미처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을 축소하거나 지방의회에 세수결손을 보고하는 등 근본적인 재원마련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판교특별회계 예비비에서 계 2,400억 원을 추가로 전출 받았다.</div> <div><br></div> <div>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2010. 6. 30. 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어 조기 정산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나 성남시에서는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정산자금(2010. 5. 7. 기준)이 5,200억 원에 이르는데도 위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이 681억 원에 불과하여 이를 즉시 또는 단기간 안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 2010. 7. 12.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등 판교특별회계 운영 및 판교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왔다.</div> <div><br></div> <div><b>∴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 억원이 정산자금이었다고 밝힘. 빚으로 볼 수 있음.</b></div> <div><br></div> <div><br></div> <div><b>2. 성남일보에 나온 금액을 도표로 정리</b></div> <div><br></div> <div>1) 기사에서 비판하는 것은, 자신이 확인한 금액 4천 2백억 중에서 행정상 3천 억을 갚았기 때문에 이것은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임.</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 나온 금액만 정리했을 때, 지방채 & 재산매각 & 추경 금액을 합한 수익금을 제외하더라도, 약 </span><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 color="#ff0000">1천억원 절약 상환</font></b><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한 것으로 나옴.</span></div> <div><br></div> <div 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1/1453850667Ckg9hLOQB1AvSU16JuT5JVtynZ6Sm.jpg" width="734" height="662" alt="2.JPG" style="text-align:center;border:none;"></div> <div><br></div> <div><br></div> <div>2) 성남시 채무액이 천억 이상이며, 이를 상환할 계획이 후임시장에 잡혀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음.</div> <div>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음.</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1/1453850666TRMXKVQcGbVLXPOPYoYa3k2zIQ2.jpg" width="736" height="325" alt="1.JP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br></div> <div><br></div> <div>■ <b>결론</b></div> <div><br></div> <div>1. 당시 성남시가 파산하지 않았을 재정상황이었을 지라도, </div> <div>모라토리엄이라는 정치적 행위로, 지방행정 감사백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방만한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만듦.</div> <div><br></div> <div>2. 그밖에, 이러한 과정에서, 성남시장은 스탠포드대학가서 강연까지 하면서 미국시장진출 및 지자체가 교류협력 강화 등 세일즈 외교로 이어나간 긍정적 영향이 있음.</div> <div><br></div> <div>3. 성남일보 기사에서는 5400 억이 빚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행정감사 백서에서는 빚으로 여기고 있음.</div> <div><br></div> <div>4. 참고로, 지방채 발행은 누리과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함. </div> <div>이미 모든 지자체는 누리과정 재원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14.5 조 로 증가되었다고 더민주에서 밝혔음.</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