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style="padding:0px;margin:4px 0px 0px;font-size:18px;line-height:24px;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the300]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자영업자 대책 공개 -최경민 기자</h2> <div> <div class="article_view" style="color:#5b5b5b;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margin-top:10px;"> <div class="view_text" style="margin-top:16px;font-size:16px;line-height:28px;text-align:justify;letter-spacing:-.6px;color:#616161;"> <div> <div> <div>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3일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 대책을 공개했다.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를 비롯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등을 공약했다.</div> <div><br></div> <div>그는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들에게 보이기용으로 시장에 와서 떡볶이 사 드신 것 말고 도대체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하며 "저 문재인은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다음은 문 전 대표의 발제문 전문</div></div> <div><br></div> <div><b><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안심하며 돈 버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b></div> <div><br></div> <div>[하루빨리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div> <div>존경하는 영천시장 상인 여러분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오늘, 영천시장에 와보니 역시 전통시장의 활기와 인정이 느껴집니다. </div> <div>오늘은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시장은 민심이 모이는 여론의 광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천시장의 상인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이대로는 도저히 못살겠으니 하루 빨리 탄핵을 끝내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 문재인,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div> <div>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84%를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680만명이 소상공업과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비율이 OECD 평균의 두 배라고 합니다. </div> <div><br></div> <div>우리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린 40대, 50대, 60대의 외로운 가장들입니다. 일자리 정책실패의 희생양으로 한창 나이에 직장에서 밀려나기도 했고, 제2의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창업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밤에 가게 문 닫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 궁리 저 궁리 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div> <div>그렇지 않으십니까?</div> <div>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월평균소득은 187만원에 불과합니다.</div> <div>은행대출은 총 465조를 넘어섰는데, 한 업체당 5천만원 꼴입니다. 새로 생기는 숙박, 음식점, 도‧소매업 10개 중 7개는 3년 내에 폐업하는 실정입니다.이것이 오늘의 참담한 서민경제의 현실입니다. </div> <div><br></div> <div>[박근혜 정부의 실패 때문입니다]</div> <div>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침부터 새벽까지 말 그대로 가게 문턱이 닳도록 뛰고 있는데 </div> <div>왜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입니까? 우리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들에게 보이기용으로 시장에 와서 떡볶이 사 드신 것 말고 도대체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div> <div>재벌과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먹어 삼킬 때 이 정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누구 편을 들었습니까?재벌에 세금 줄여주고 규제 풀어주니까 동네 구멍가게까지 넘보는 일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div> <div>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이 어려운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문재인은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div> <div>존경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 여러분 저 문재인은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div> <div>저 문재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div> <div>대통령이 나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관점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div> <div>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소상공인, 자영업의 실패는 곧바로 노후불안으로 이어집니다.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에 버금가는 국민경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지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div> <div><br></div> <div>박근혜 정부의 재벌위주 경제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쳐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의 소득을 늘이는 정책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div> <div>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div> <div><br></div> <div>[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의 수입을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div> <div>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습니다.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 하겠습니다. </div> <div>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겠습니다.</div> <div>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의 임대료 걱정을 줄여드리겠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겠습니다. </div> <div>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를 승격하고,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div> <div><br></div> <div>[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습니다]</div> <div>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 3900억원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 경기를 살리겠습니다.</div> <div>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겠습니다.</div> <div>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소상공인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div> <div><br></div> <div>[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div> <div>공정위 기능을 강화해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해 불공정거래의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하겠습니다. </div> <div>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저리의 금융지원을 늘리고, 생업안전망을 확충해 걱정 없이 사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iv> <div><br></div> <div>존경하는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 오늘 자리를 만들어주신 영천시장 상인 여러분!</div> <div><br></div> <div>지난 10년간 경제에 무능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우리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과 가족들을 어미 없는 어린 새처럼 방치하고 굶기고 차별했습니다.</div> <div><br></div> <div>저 문재인과 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div> <div>더 이상 무한경쟁의 시장논리에 방치하지 않고 68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과 그 종사자 가족의 편에 서겠습니다. </div> <div><br></div> <div>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div> <div><br></div> <div>감사합니다.</div></div><br><br><div class="copyright" style="clear:both;overflow:hidden;font-size:14px;color:#999999;">[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iv></div></div><span class="line4 mgt24" style="margin-top:24px;display:block;clear:both;overflow:hidden;height:0px;line-height:0;border-top:1px solid rgb(230,230,230);color:#5b5b5b;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