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우리나라 복지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게 하나 있다.</p><p>부양의무자.</p><p>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것을 법으로 못을 박았다.</p><p>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로인해 복지 사각지대(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사각지대라고 말하기 민망한) 놓인 수많은 노인들과 미성년자들이 고통 받는다. </p><p>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하던 하지 않던 호적상으로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거의 전무해진다.</p><p>우리나라 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많이 쏠려 있는데 그 바로 위인 차상위계층에게는 거의 헤택이 없다.</p><p>뭐 3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이 있으면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지만 그게 다다. </p><p>설사 부양의무를 지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돈이 많으면 부양 의무를 져도 상관이 없지만</p><p>주로 부양 의무를 져야 되는 사람들은 사회 초년생들이다. </p><p>부모가 노동능력을 잃어버린 가정에서의 자식들은 사회에 나오자마자 부양 의무를 져야 한다.</p><p>사회 초년생이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는가. 버는 돈 족족 가족에게 들어가고, 돈을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p><p>그래서 부양 의무를 진 청년들은 자기 부모들처럼 가난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p><p>법이 가난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p><p><br></p><p>부양의무자를 폐지하면 그것을 악용할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못한다는 핑계는 웃기다.</p><p>자식이 돈 많은 것이 부모와 무슨 상관인가? 부모가 돈이 없는데.</p><p>물론 자식이 후레자식이 아닌 이상 돈이 있으면 부모를 지원해 줄 것이다. 하지만 매달 4,50만원씩 지출을 부담할 수 있는 가구가</p><p>대한민국에서 몇이나 될까?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가난한데 자식이 돈 많은 경우는 얼마나 될까?</p><p>자식이 돈이 많더라도 부모를 꼭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 법이 어디에 있던가? 부모가 굶던 말던 지원해주지 않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p><p>폐지 줍는 노인들이 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p><p><br></p><p>설사 악용이 되더라도 담당 공무원 수를 늘리거나 처벌을 강화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잡으면 될 것이다.</p><p>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가?</p><p><br></p><p>항상 뉴스에서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지만 바뀌지 않는다.</p><p><br></p><p>진짜 '효'라는 관념 때문에 이런 법을 유지하는 걸까? 아니면 무관심한 걸까?</p><p><br></p><p><br></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 </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