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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51269
    작성자 : 당근도사
    추천 : 8
    조회수 : 467
    IP : 121.162.***.107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7/02/19 14:58:21
    http://todayhumor.com/?sisa_851269 모바일
    문재인의 내각제에 대한 생각.
    "만약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처음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내각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과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이론적으로는 뛰어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제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단정하고 몰아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내각제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와 '재벌개혁'을 꼽았다. 

    "예를 들자면 영남지역에서 30%의 야당 지지가 있다면 정직하게 30%의 (의석을) 낼 수 있는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전제들이 이뤄지지 않고 내각제가 성급하게 도입된다면 저는 일본식의 내각제가 될 게 다분히 있다고 본다."
     
    "이런 전제조건들이 선행되거나 함께 이뤄진다면 저는 제가 주장하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 국민들의 공론에 저는 따르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안희정은 현실인식 능력이 없거나 알면서도 주장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어느쪽이든 심각한 문제.
    출처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0861963

    http://news1.kr/articles/?288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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