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명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자유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통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가 실제로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 형식의 문제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표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형식적으로 국민이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국가'에 의해 제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려 생각하면 국가가 아닌 타인에 의해 제지 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져.
어떤 표현을 했다고 해서 경찰에 잡혀가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거나 게시판에서 신고누적으로 차단 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닙니다.
형식의 문제는 간단하지만 일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내용의 문제이져.
왜냐하면 그 보장 받는 표현의 내용이라는 것이 타인의 권리·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자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의 무제한적 자유는 논리적으로 보장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심의, 명예훼손의 죄, 국보법 등 국가가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그 밖의, 예를 들면 욕설, 음란물, 소위 PC운동 같은 사회적 금기들은 두고두고 논란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한 수준으로 사회적으로 금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유시민의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군가 어떤 표현을 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로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져.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그 사회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격이 강한 사회는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식적, 도덕적인 최소한의 검열은 불가피하겠지요.)
일베 같은 비정상적인 집단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베가 어디가서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하고 내버려 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니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설명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경직성과 보수성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부패, 정책의 우경화, 학연, 지연,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 등등 아주 끔찍하져.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걔들을 낙인찍고 추방하는데 에너지를 쓰다보면
그것은 언젠가 거꾸로 돌아와 양심적 지성들이 소수일 때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 문화를 재창조하는데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쓰지 맙시다.
건강한 사람은 병균에 강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일베 같은 무리에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허경영과 그의 공화당(?)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청년들이 그 선동에 놀아날까 걱정되고 화가 나십니까?
그렇지 않져. 허경영은 많은 사람들 눈에 그저 정신병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를 조롱하고 패러디합니다.
우리 사회가 허경영 정도의 병균은 거뜬히 버텨내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미 일베가 우리 사회에서 소수이고 기피 대상이고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허경영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여?
일베츙을 발견하면 놀려 줍시다. 일베츙이라고.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