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br></div> <div>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명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자유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통해 보장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가 실제로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 형식의 문제와</div> <div><br></div> <div>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표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표현의 자유는 형식적으로 국민이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국가'에 의해 제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돌려 생각하면 국가가 아닌 타인에 의해 제지 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져.</div> <div><br></div> <div>어떤 표현을 했다고 해서 경찰에 잡혀가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지만</div> <div><br></div> <div>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거나 게시판에서 신고누적으로 차단 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닙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형식의 문제는 간단하지만 일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내용의 문제이져.</div> <div><br></div> <div>왜냐하면 그 보장 받는 표현의 내용이라는 것이 타인의 권리·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이는 다른 자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의 무제한적 자유는 논리적으로 보장 될 수 없습니다.)</div> <div><br></div> <div>헌법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방통위의 심의, 명예훼손의 죄, 국보법 등 국가가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차치하더라도</div> <div><br></div> <div>그 밖의, 예를 들면 욕설, 음란물, 소위 PC운동 같은 사회적 금기들은 두고두고 논란거리입니다.</div> <div><br></div> <div>왜냐하면 이미 제한 수준으로 사회적으로 금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유시민의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div> <div><br></div> <div>누군가 어떤 표현을 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회는</div> <div><br></div> <div>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로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져.</div> <div><br></div> <div>국가가 나서지 않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그 사회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이러한 성격이 강한 사회는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div> <div><br></div> <div>(물론 상식적, 도덕적인 최소한의 검열은 불가피하겠지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일베 같은 비정상적인 집단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div> <div><br></div> <div>일베가 어디가서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하고 내버려 두자는 것이 아닙니다.</div> <div><br></div> <div>그냥 니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설명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경직성과 보수성입니다.</div> <div><br></div> <div>이것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부정부패, 정책의 우경화, 학연, 지연,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 등등 아주 끔찍하져.</div> <div><br></div> <div>우리가 무차별적으로 걔들을 낙인찍고 추방하는데 에너지를 쓰다보면</div> <div><br></div> <div>그것은 언젠가 거꾸로 돌아와 양심적 지성들이 소수일 때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런 문화를 재창조하는데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쓰지 맙시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건강한 사람은 병균에 강합니다.</div> <div><br></div> <div>건강한 사회는 일베 같은 무리에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허경영과 그의 공화당(?)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청년들이 그 선동에 놀아날까 걱정되고 화가 나십니까?</div> <div><br></div> <div>그렇지 않져. 허경영은 많은 사람들 눈에 그저 정신병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를 조롱하고 패러디합니다.</div> <div><br></div> <div>우리 사회가 허경영 정도의 병균은 거뜬히 버텨내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우린 이미 일베가 우리 사회에서 소수이고 기피 대상이고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허경영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여?</div> <div><br></div> <div>일베츙을 발견하면 놀려 줍시다. 일베츙이라고.ㅋㅋ</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