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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car_79693
    작성자 : 열하
    추천 : 5
    조회수 : 1984
    IP : 14.32.***.60
    댓글 : 14개
    등록시간 : 2016/04/04 10:05:59
    http://todayhumor.com/?car_79693 모바일
    현재 논란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단속의 실효성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embed width="640" height="360" src="http://videofarm.daum.net/controller/player/VodPlayer.swf"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flashvars="vid=v95eavQQBHPwH1LuHv1MB6B&playLoc=undefined&alert=true"></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16년 3월14일 오후 4시40분경</div> <div> </div> <div>아파트 단지 옆을 시속 20km 로 서행하던중</div> <div> </div> <div>멀리 경찰들의 단속이 보여서 음주단속 및 안전벨트 단속 처럼 보였으며</div> <div> </div> <div>미리 경찰의 단속을 인지하고있었습니다만.</div> <div> </div> <div>적발 당시 경찰관2명 중 후미에 있던 경찰관이 갓길에 정차 지시를 하였고</div> <div> </div> <div>선두에 있던 경찰관이 다가와서 무슨 문제로 적발되었냐고 물어보기 까지 하였습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후미에 있는 경찰관이 5분여간 지나서 다가와 하는 말이</div> <div> </div> <div>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법을 위반하여 범칙금 9만원 및 벌점 30점을 부과한다고 하였고</div> <div> </div> <div>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럼 13만원짜리를 부여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여</div> <div> </div> <div>그냥 현장에서 인정 및 싸인하고 귀가하였습니다.</div> <div> </div> <div>여기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다시금 법규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div> <div> </div> <div>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시속30km 미만이며 도로에 보호구역 및 색깔이 있고,</div> <div>상단 이정표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써있어야 하나 해당 도로는</div> <div> </div> <div>시속50km 의 일반도로 였습니다.</div> <div> </div> <div>게다가 통학버스를 정차후 확인 하고 출발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div> <div> </div> <div>블랙박스 영상처럼. 통학버스는 어린이가 승하차 한다는 램프 지시등을 미작동 상태이며</div> <div> </div> <div>"stop" 문구가 써져있는 팻말또한 장치가 있음에도 펼치지 않고 갓길에서 비상등만 켜놓은 상태입니다.</div> <div> </div> <div>트럭과 일반 차량들 사이에 섞여 비상등만 켠채로 갓길에 정차되어있고, 육안으로 봐도</div> <div> </div> <div>승하차 중임을 알 수 없고 그렇지 않다는걸 인지하고 </div> <div> </div> <div>혹시나 하는 생각에 최대한 서행하며 지나가는데</div> <div> </div> <div>대한민국 경찰이 단속을 해버리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운전해야하며,</div> <div> </div> <div>과연 현실성 있는 법규인지 궁금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그리고 경찰또한 이점을 악용하여 일부로 저렇게 단속하는게 </div> <div> </div> <div>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세금 잘내고 교통법규 준수하고 다니고있는 선량한 시민을</div> <div> </div> <div>등쳐먹는게 아닌가해서 제보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3월17일 현재 경찰서 도로교통과에 내방하여</div> <div> </div> <div>해당 내용이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답변은 못받은 상태입니다.</div> <div> </div> <div>혹여나 제가 잘못한게 맞다고하면 인정하겠지만</div> <div> </div> <div>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거 같아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div> <div> </div> <div>어린이 보호 차량을 보호하는게 차량 운전자로써 당연한거니까요.</div> <div> </div> <div>하지만 당연한 권리를 받을려면 지켜라는 룰도 어린이 통학버스도 지켜줘야 서로가</div> <div> </div> <div>이해하며 더욱 법규를 잘 지키지 않을까요?</div> <div> </div> <div>통학버스는 나몰라라 하는데 운전자만 배려해주면 당연히 권리가 되는거 같습니다.</div> <div> </div> <div>"해당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니. 승하차시 상단에 승하차 알람과 사이드 쪽에 "STOP" 알람을 펼쳐야한다고 되어있네요."</div> <div> </div> <div>맨날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게된 사유는</div> <div> </div> <div>정말 억울해서 올립니다.</div> <div> </div> <div>제가 몰랐던 법규 및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단속된거고 앞으로도 더 주의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블로그</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blog.daum.net/yuri88/18985" target="_blank">http://blog.daum.net/yuri88/18985</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embed width="640" height="360" src="http://videofarm.daum.net/controller/player/VodPlayer.swf"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flashvars="vid=vca1aub2oivbqGpqjKd2q1G&playLoc=undefined&alert=true"></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3월 29일 4시경...</div> <div>울산 남구 월계초등학교와 옥현주공3단지 사이에서 이루어진 단속입니다.</div> <div>당사자는 저희 집사람이구요.</div> <div>단속되었다는 전화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카톡으로 전송받아 확인 하였습니다.</div> <div> </div> <div>혹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법이라고 아시나요??</div> <div>(모르시는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검색하셔서 숙지하여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div> <div> </div> <div>단속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위반</div> <div>벌금 9만원, 벌점 30점으로 영수증 현장 발부된 상태입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 </div> <div> </div> <div>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div> <div>영상을 확인하다보면 어린이버스가 인도위에 걸쳐져있습니다.</div> <div>그리고 통학어린이도 승하차하는 모습이 보이지도않습니다.</div> <div>더욱 중요한건, 어린이 버스의 부착되어있는 정차표시판도 펼쳐져있지 않는 상태구요.</div> <div>(어린이 통학버스 보호법을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2차선 정차 후 어린이들 승하차시 1차선 주행 차는 일시 정지 후 </div> <div> 주행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제 집사람이 어린이버스를 지나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div> <div> </div> <div>일반승용차는 어린이 자동차 특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 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는 인도 위에 주,정차를 해도되는것인지...</div> <div>어린이 통학 버스는 왜? 인도 위 주,정차를 했음에도 위반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div> <div>그리고 주,정차된 어린이 버스를 이용하여 단속을 시행했다는 부분에 솔직히 감정 안 상할 수 없었습니다.</div> <div>더 짜증나는것은 집사람 단속되고 1분이 안되는 시간에 그 어린이집 차가 유유히 옆을 지나가는것입니다.</div> <div> </div> <div>단속된 당일날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진술서(민원 이의 신청서) 작성하고 동영상 첨부 하였습니다.</div> <div>해당 단속 경찰 담당관이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하루 지난 금일  민원제기 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div> <div>연락내용은 즉결심판을 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div> <div> </div> <div>단속 경찰관님이 법규위반 내용을 집사람에게 이야기 했으나 생긴지도 얼마되지 않은 법이라 집사람이 그런법이 생겼는지도</div> <div>몰랐다고 봐달라고 사정도 했고 솔직히 저렴한 영수증으로 발부해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div> <div>그런데 경찰관님이 가차없이 정직하게 발부하셨네요. </div> <div> </div> <div>다시보고 또 보고 주위에 지인들에게 보여줘도 다들 과잉단속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div> <div>저 역시 과잉 단속 인거같아 좀 억울한것 같아서 글적어 봅니다.</div> <div>집 사람 태어나서 처음 법원이란곳을 가게되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름니다.</div> <div>다음주 금요일 울산법원 즉결심판합니다. 무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div> <div>아니 ( 30분만에 글수정합니다 ) 범칙금 물어도 좋습니다.</div> <div>그 어린이 통학버스 인도 위 주,정차 위반으로 상품권 날리려 준비중입니다. </div> <div>아무리 어린이 차량이라도 기사님이 인도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생각해야줘...</div> <div> </div> <div>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 </div></div> <div> </div> <div>보배드림<br><a target="_blank" href="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1766&rtn=%2Flist%3Fcode%3Daccident" target="_blank">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1766&rtn=%2Flist%3Fcode%3Daccident</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신학기를 맞아 2개월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일반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br><br>이번 집중단속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신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운영자와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신학기 이전부터 선제로 이루어지는 안전조치이다.<br><br>우선 어린이 안전띠 착용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확인하고,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 및 운전자 의무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br><br>아울러 통학버스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보호의무 위반도 함께 단속한다.<br><br>일반차량에 대한 단속은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는 일시 정지 후 서행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기준, 범칙금 10만 원, 벌점 30점을 부여한다.<br><br>한편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와 일반 학부모까지도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법규위반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br></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953" class="chimg_photo" alt="2.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4/1459731244cb63f2e18b274b4b9db801a9d75a796f__mn695067__w944__h1125__f249759__Ym201604.png" filesize="249759"></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598" class="chimg_photo" alt="3.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4/14597312497e3c46fcc945419a9fc9c0ebe94ce42c__mn695067__w960__h718__f151730__Ym201604.png" filesize="151730"></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596" class="chimg_photo" alt="4.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4/1459731252df68772ecf9343fbae80d589b973724f__mn695067__w964__h718__f100361__Ym201604.png" filesize="100361"></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출처 Daum tv팟

    보배드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1766&rtn=%2Flist%3Fcode%3Daccident

    블로그
    http://blog.daum.net/yuri88/18985

    경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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