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는 마땅히 국가여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개인이 지은 사립힉교 혹은 사립 교육기관이 운영되기도 한다.
요즘 사립유치원이 파업을 한다고 지랄을 한다. 여기에 문제는 사립 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동등한 지원을 해달라는 거다.
사립은 말그대로 사립이다. 즉 개인이 지은 것이다. 그런데 국가에 지원을 해달란다. 그러면서 감사나 간섭은 하지말란다. 무슨 개같은 논린가?
지들이 하고싶어 지어놓고 나라보고 돈 내놓으라니.....이건 유치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립교육기관에 해당된다.
이걸 그동안 나라에서 좋으면 좋은 거라고 그냥 해줬다. 왜?? 표가 되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껀가??
방법은 하나다. 모든 지원은 끊고 지들이 받고 싶은대로 등록금이면 등록금 다 받으라고 하면 된다. 뭐 기부입학제 다 하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그동안 사립교육기관에 지원한 돈 국공립에 쏟아부으면 된다.
또한 국가 지원금은 1원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행법규에 어긋나면 가중처벌을 받게하는 거다. 사립이면 사학재단이 있을 거고 운영이 어려우면 그 재단에서 부족금을 충당하도록 하고 혹시 사학재단을 운영하면서 탈법이 있으면 교육행정에 혼란을 준 관계로 엄하게 처벌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