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금지된 집회에 참가만 해도 모두 체포하고, 외국공관이나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span>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중략)</span></div> <div><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경찰 “불허 집회 다 체포 대상” VS 대법원 “평화적 집회 처벌 못해”</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1만 명이 모였다고 할 경우 모두 체포 대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집회를 하면 다 체포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경찰이 불허한 집회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체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p><figure style="margin:0px auto 12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figure><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그간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대법원은 그동안 “사전금지된 집회에 참여했더라도 평화적으로 개최되거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때는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해왔기 때문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중략)</p> <div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 경찰 “대사관 주변 안돼” VS 헌재는 위헌</div>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경찰이 ‘대사관과 학교 밀집’을 광화문광장 일대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근거로 든 점도 헌재의 결정과 180도 다르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경찰은 30일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향후 경찰의 대응 방침’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화문광장 주변에는 15개 학교와 22개의 외교기관이 있다고 집회 불가 근거를 밝히고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그러나 헌재는 대사관 주변 집회시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2003년 10월 내렸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헌재는 “국가권력에 의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집회의 자유가 보호되지 않아 장소의 중요성은 뚜렷하다”며 “집회 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계획한 집회를 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그러면서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 집회의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중략)</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line-height:28.9px;"><span style="line-height:28.9px;">헌재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면서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목적·장소·시간에 관해,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정도·복장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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