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span class="b">더불어민주당은 뉴라이트출신 김종대의 임명을 철회하세요.</span><span class="bar2">|</span><a class="txt_sub" href="http://cafe.daum.net/_c21_/bbs_list?grpid=1L0si&mgrpid=&fldid=Cia1" target="_blank">미권스 자유게시판 </a> <div class="article_writer"><a class="txt_point p11" href="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1L0si&mgrpid=&fldid=Cia1&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2N1x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565189&listnum=20#" target="_blank">정직이최선</a> <span class="bar2">|</span> <span class="p11">조회 384</span> <span class="bar2">|</span><span class="p11">추천 12</span> <span class="bar2">|</span><span class="p11 ls0">2016.03.18. 17:05</span> <span class="txt_sub url"><a class="copyurl" href="http://cafe.daum.net/yogicflying/Cia1/565189" target="_blank">http://cafe.daum.net/yogicflying/Cia1/565189</a> </span> </div> <div class="bbs_contents"><div class="bbs_contents_inbox"> <div class="user_contents tx-content-container scroll"> <table class="protectTable"><tbody><tr><td> <div> </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0pt;"><span style="color:rgb(9,0,255);">김종인</span>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5일 <span style="color:rgb(255,0,0);">김종대</span>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복지 특보로 임명했다.</span><br><br></div> <div><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0pt;">김성수 대변인은 </span></div> <div> </div><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0pt;"></span> <div>언<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0pt;">론에다 간단한 이력만 </span><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0pt;">서면브리핑 보도자료만 돌렸다.김종대의 과거이력을 숨기기 위해 </span></div> <div><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0pt;"></span> </div> <div><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0pt;">아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성명서. </span></div> <div><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0pt;"></span> </div> <div> <a target="_blank" href="http://kfhr.org/?p=128029" target="_blank">http://kfhr.org/?p=128029</a></div> <div> </div> <div align="left"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txc-image" style="width:269px;height:214px;clear:none;float:none;" alt=""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6E985EB4447040012"></div> <div align="left"> </div> <div></div> <div align="left"> </div> <div></div> <div> </div> <h2 align="left" style="text-align:center;">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민영화정책 도입, </h2> <h2 align="left" style="text-align:center;">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h2> <div align="left"></div> <h2 align="left" style="text-align:center;">야당의 ‘보건특보’로 자격 없음</h2> <div> </div> <div>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div> <div align="left"><span style="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1pt;">1. 어제(3/15)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span></div> <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1pt;">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1pt;">2. 김종대 전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 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특보’ 임명은 당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span></div> <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1pt;">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1pt;">3. 김종대 전이사장은 2005년 <span style="color:rgb(9,0,255);">한나라당</span>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font size="5"> <strong>2006년에 <span style="color:rgb(255,0,0);">뉴라이트</span>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고</strong></font>,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strong><font size="5"> 또한<span style="color:rgb(255,0,0);"> 이명박 </span>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 </font></strong>이러한 행동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성이 없는 김종대 전이사장이 ‘보건특보’라면 그나마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야당의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span></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1pt;">4. 김종대 전이사장은 <span style="color:rgb(255,0,0);">박근혜</span>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이기도 하였고,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하여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사장 재임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재임당시 누적흑자 13조)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김종대 전이사장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적합한 인물로 ‘보건복지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다.</span></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1pt;">5. 김종대 전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안도 엉망인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기준을 모두 철폐하고, 지역가입자의 기본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자산가에 유리한 더욱 불평등한 안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미납금 문제, 국고지원 확대 문제, 기업부담 확대 문제가 이때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과체계 개편은 누진적이고 정의로운 부과체계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전제는 국고지원 확대와 기업부담 증가다. 허울뿐인 김종대식 부과체계 개편안에 ‘개혁’ 덧칠을 해선 곤란하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1pt;"> </span></div> <div><span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1pt;">6. <font size="5"><strong>김종대 전이사장은 과거 <span style="color:rgb(255,0,0);">이명박</span>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해 </strong></font><span style="color:rgb(9,0,255);"><font size="5"><strong>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입안한 인물로, 한나라당으로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했던 원조 여권 인사이며</strong></font>,</span> 2009년까지도 각종 강연에서 건강보험을 지역조합으로 다시 쪼개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던 인사다.</span></div> <div><span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1pt;"> </span></div> <div><span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1pt;">7. 현재 건강보험흑자가 17조 원이 흑자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겠다는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된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러한 인사의 영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인물을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하고 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정당에서 ‘보건특보’로 임명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모두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span></div> <div><span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1pt;"> </span></div> <div><span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1pt;">8. 끝으로 이러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까지 이름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만년 야당신세인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을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span></div> <div><span style="color:rgb(51,51,51);font-family:Verdana, sans-serif;font-size:11pt;"> </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2016년 3월 16일</div> <div style="text-align:center;"> </div> <div style="text-align:center;">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div> <div style="text-align:center;"> </div> <div style="text-align:left;"> <a target="_blank" href="http://kfhr.org/?p=128029" target="_blank">http://kfhr.org/?p=128029</a></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h2>“더민주, 의료민영화 지지자를 보건특보에 임명…당 정체성 드러내”</h2> <div style="margin:13px 0px 0px;color:rgb(108,108,108);"> <div> <div style="margin:5px 5px 0px 3px;width:40%;float:left;"> <h4>노동·진보 보건의료단체, 김종대 전 공단이사장 임명에 강한 유감 표명</h4> <h4></h4></div></div> <div style="clear:both;"></div></div> <div class="view_article"> <div class="artc_view"> <div style="width:550px;text-align:justify;line-height:150%;letter-spacing:0px;overflow:hidden;font-size:14px;"><img align="left" style="margin:0px 10px 10px 0px;width:188px;height:222px;" alt="" src="http://www.rapportian.com/n_news/easy_editor/tmp/20160316182024_0050.jpg" border="0"><br>[라포르시안]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당 보건복지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해 노동계와 진보적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r><br>앞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15일 김종대 전 공단 이사장<<strong>사진</strong>>을 보건복지 특보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br><br>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등은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 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br><br>이들 단체는 "김종대 전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라며 "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 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특보 임명은 당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br><br>김종대 전 이사장이 과거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적극 문제를 제기했다. <br><br>이들 단체는 "김 전이사장은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2006년에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며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고 지적했다. <br><br>김 전 이사장을 보건특보에 임명한 것은 그동안 더민주가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br><br>이들은 "건보공단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며 "이사장 재임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br><br>4월 총선을 앞두고 더민주가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br><br>이들 단체는 "건강보험 흑자가 17조 원에 달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겠다는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된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러한 인사의 영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br><br>한편 더민주는 4월 총선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저지 ▲만성질환 보장성 강화, 동네 병원과 약국 살리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독감까지 확대 ▲저소득 노인의 만성질환 약값부담 절감으로 줄이기 ▲환자 후송체계를 개편해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br><br>의료계는 이러한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br><br>대한의사협회는 공개적으로 "더민주의 보건의료 공약은 1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 향상과 바른 보건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혁신되어야 하는 핵심사안을 제대로 짚었다"고 평가했다. <br></div> <dl class="psr tl"><dt class="psa"><b>[</b> 김상기 기자 <a target="_blank" href="mailto:
[email protected]" target="_blank">
[email protected]</a> <b>]</b></dt></dl></div></div></td></tr></tbody></table></div></div></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