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렇게 멍청한 언론들도 없다.
어제 조국이 말한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일개 대통령의 보좌역에 지나지않는 정무직 공무원 민정수석은 어떤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계통에 있지아니하므로 자의적 해석으로 지휘를 해서는 안된다란 원론적 얘기.
문대통령의 세월호와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언급은 검찰이 진행했던 수사의 미비, 특검기간이 짧았던 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있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기진행된 불완전한 행정업무에 대한 재검토 지시는 너무나도 당연한 통치행위이고 민정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법부무 검찰국으로 통해 검찰에 전달하는 것은 민정수석의 본연의 일인데 이를 마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로 고의적으로
왜곡함.
수사지휘는 실시간 수사상황을 보고받으며 대상선별, 속도/수위 완급조절, 방향설정 등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문대통령의
워딩은 이것과는 엄연히 다름.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아동학대범죄 등이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대통령은 검찰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적용과
강도높은 수사를 지시하거나 공직자들의 비리등이 발생했을 때 검찰에 강력한 수사를 주문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보는 것이 합당.
이를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통치권에 대한 몰이해라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