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진짜 이렇게 멍청한 언론들도 없다.</div> <div> </div> <div>어제 조국이 말한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일개 대통령의 보좌역에 지나지않는 정무직 공무원 민정수석은 어떤 사건에 대해</div> <div> </div> <div>검찰의 수사지휘계통에 있지아니하므로 자의적 해석으로 지휘를 해서는 안된다란 원론적 얘기.</div> <div> </div> <div>문대통령의 세월호와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언급은 검찰이 진행했던 수사의 미비, 특검기간이 짧았던 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있다. </div> <div> </div> <div>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기진행된 불완전한 행정업무에 대한 재검토 지시는 너무나도 당연한 통치행위이고 민정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div> <div> </div> <div>위임받아 이를 법부무 검찰국으로 통해 검찰에 전달하는 것은 민정수석의 본연의 일인데 이를 마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로 고의적으로</div> <div> </div> <div>왜곡함. </div> <div> </div> <div>수사지휘는 실시간 수사상황을 보고받으며 대상선별, 속도/수위 완급조절, 방향설정 등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문대통령의</div> <div> </div> <div>워딩은 이것과는 엄연히 다름.</div> <div> </div> <div>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아동학대범죄 등이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대통령은 검찰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적용과</div> <div> </div> <div>강도높은 수사를 지시하거나 공직자들의 비리등이 발생했을 때 검찰에 강력한 수사를 주문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보는 것이 합당.</div> <div> </div> <div>이를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통치권에 대한 몰이해라고 생각함.</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