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송민순, 사드, 주적, 국보법, 개성공단 답변에 대한 보완
<div>어제 토론에서 누가 잘했고 못했고는 다들 판단하실거고.</div> <div> </div> <div>일단 어제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을 제 나름대로 대응답안을 생각해봤어요.</div> <div> </div> <div><사드 전략적 모호성에 관한 비판></div> <div>일단 민주당은 그동안 사드의 전략적 효율성은 물론이거나 그 성능자체의 효용성에도 의문을 제기해왔음. 전략무기는 또한 그 효용성과는</div> <div>별개로 국내 절차적 정당성,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함. 현재 사드는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상태임.</div> <div>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실험등이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국내의 여론악화와 미국측의 요구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고</div> <div>있는 상황임. 갑자기 찬성쪽으로 선회한것은 아니고 마냥 반대만할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음. (이어서 국당쪽에 묻고싶음.</div> <div>국당은 현재 사드의 기술적 성능에 대해 검토가 끝난거임? 국회비준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거임?)</div> <div> </div> <div><송민순 회고록></div> <div>의견을 구한다와 정보망을 가동해서 알아보는 것은 다름.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정부기관명의로 우리를 노출시킨채 정식루트로 묻는 것이고</div> <div>국정원 정보망은 휴민트등 정보자산 활용해서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고 캐내는 것임. 핵심 키워드는 노출의 유무.</div> <div> </div> <div><주적></div> <div>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으로 답하라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권을 너무 협소한 틀에 가두는 것임. 특전사시절 문재인의 주적은 북한.</div> <div>다들 알다시피 북한의 기득권 군부와 국민은 구분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것은 군사적 개념. 적폐세력과 국민을 </div> <div>구분하듯이 구분해서 대응이 필요함. 그런 논리의 확장은 북한의 어린이도 우리나라 어린이의 주적이 되는 비극을 낳게됨.</div> <div> </div> <div><국보법></div> <div>사인 문재인은 소신을 가지고 국보법 폐기를 지지함. 이와같이 대한민국에도 많은 사람은 폐기를 원하고 또다른 한편에선 존치를 원하는 것을</div> <div>잘 알고 있음. 대통령 독단으로 국보법 폐지는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됨.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구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 폐기든</div> <div>존치든 가능함.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해 남북화해무드가 무르익었을 당시의노무현 발언과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국민의 분노가</div> <div>극에 달한 현재상황을 동일선에서 놓고 판단하면 안됨.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뛰어넘는 통치는 불가능.</div> <div> </div> <div><개성공단></div> <div>현재 개성에는 신발공장, 의류공장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진출해있음. 이는 우리나라 실업율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유사업종의 대부분이 현재</div> <div>인건비 가격 경쟁력문제로 동남아나 중국쪽에서 가동중에 있음. 이를 북한쪽에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은 낮은 인건비로 고품질의 노동력을</div> <div>제공받으면서 거리에 따른 물류비절약 등 많은 메리트가 있음. 홍준표말은 우리나라 젋은 실직자들 모두 한달 천불도 안되는 북한 노동자들 급여</div> <div>받으면서 미싱돌리란 소리밖에 안됨.</div> <div> </div> <div>일단 정리해봤는데 틀린 부분이나 첨가해야할 부분있으면 지적해주세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