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 심정으로는 파기해버리고 일본과의 마찰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정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div><br><div><br></div> <div>하지만 어제, 오늘 관련기사를 보면 청와대의 깊은 고심이 느껴집니다.</div> <div><br></div> <div>현재 한일위안부합의외에 UAE와의 군사협정도 걸려있는 상황, 또 그쪽 영향력있는 인사(칼둔)가 현재 방한중인점, 남북회담이 진행중인점.</div> <div><br></div> <div>이런 복잡한 구도속에서 "파기"라는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그 파장은 적지않을 것임은 자명한 것이지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이 전략적 모호성인데</div> <div><br></div> <div>10일에 걸려있는 신년기자회견이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대통령의 첫 신년기자회견의 부담감을 어느정도 미리 상쇄시켜놓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div> <div> </div> <div>오늘 발표도 그러한 맥락속에서 파기를 명시하지않지만 내용상 미이행을 전제로 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연장하는 수준의 발표가 되었으면 합니다.</div> <div><br></div> <div>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일관된 태도인 협상은 잘못되었고<span style="font-size:9pt;">(당위성),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국민적공감대), 피해자의 반대(피해자의사)</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 기본 기조를 유지하면서 덧붙여 협상내용중 유일한 구체적 이행사항인 10억엔을 거부함으로써 그 합의를 무력화하면 어떨까 싶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최선은 파기, 차선은 합의수정이지만 둘다 힘들다면 차악으로 "선택적 이행"을 택하자는 것입니다.  합의내용에 적극적 행동을 요하는 구체적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행사항이나 </span><span style="font-size:9pt;">그걸 규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그냥 지금까지 하는대로 하면서 서서히 합의자체를 소멸단계로 접어들게끔. 일본쪽에서 날뛰어봐야</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국제사회의 제3국의 입장에서는</span><span style="font-size:9pt;"> 이게 무슨 통상교섭이나 군사협정이 아닌 이상 이것으로 한국측의 신용도를 의심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맞는 예인지 모르겠으나 연인사이를 끝낼 때 "우리 헤어져"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제일 먼저 그동안 받은 선물을 먼저 돌려주고, 전화도 뜸하게 하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바쁘다며 만남도 서서히 피하면서 "연인"이라는 관계를 무력화시키는 좀 치사한 방법이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저와 마찬가지로 파기를 명시하지 않을 것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이 최종목적이 파기가 아니에요. 당장 "파기"를 택함으로써 얻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이익과 이를 우회하여 우리의 핵심이익 획득가능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판단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해요.</div> <div><br></div> <div><br></div> <div>파기든 미이행이든 전 둘다 지지하겠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