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위안부합의는 어떤 경제적이해관계나 군사적충돌/동맹 등에 관한 합의/조약과는 다르게 구체적 사항이 안나와있고 두루뭉술하게 <div><br></div> <div>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구속력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체적 실행방안도 나온 것이 없죠. 그냥 일본돈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정도?</div> <div><br></div> <div>나머진 그냥 공자님 말씀같은 내용이고.</div> <div><br></div> <div><br></div> <div>과연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공신력이 눈에 보일정도로 떨어질 것이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div> <div><br></div> <div>말이 합의지 그냥 양국 정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로 남겨서 양국의 대표가 서명한 정식</div> <div><br></div> <div>협정도 아니고 뭔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각자 유리한대로 해석하게끔 여지를 둔채 따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한 것도 국가간 정식협약의</div> <div><br></div> <div>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전문가가 아니니 일반 국민 눈높이에 의견을 말한 것이오니 이쪽 방면 지식있으신 분께서도</div> <div><br></div> <div>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파기로 인해 파생되는 외교문제는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제사회와는 이것으로</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인한 타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희망을 담아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이번 파기가 지들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우리나라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와 유사한 합의를 한 나라도 없고, 이런 (애증의)관계를 가진 나라는 (북한정도밖에)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장기적 국익, 피해당사자의 의견 이 세가지가 부합된다면 당장의 일본과의 마찰을 온몸으로 버텨내며 파기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답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전에 재협상해야겠지만 전체를 다시 써야하는데 재협상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