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물은 언젠간 썩는 법...
기존의 사시제도가 한정된 공급으로 사시 합격자들이 그들만의 이너서클을 만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오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故(고)노무현 대통령은 본인도 사법시험 출신이었지만 출신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로 삼권이 분립이 되어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군대조직도 사관학교출신, 학군출신, 학사출신, 삼사출신 등 다양한 집단이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역할을 하도록 하여 어느 한 무리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 마치 서로의 관계는 아귀가 딱 들어맞는 톱니바퀴가 되어 원활하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로스쿨제도 또한 법조인의 다양성을 꾀하여 물이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지연, 학연, 속연의 이해관계로 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양성 존중에 의해 도입되었던 로스쿨이 이제는 도리어 다양성을 무시하며 또 다른 기득권형성을 만들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아직 변호사도 아닌 로스쿨 학생들이 장관까지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이익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10만 노동자들의 시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던 정부의 장관을 말입니다.
저는 이 파워 있는 거대 집단이 참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밥 그릇 못 나눠먹겠다고 전원 자퇴서 제출이라니 대단합니다.
보통의 학생들은 한 학기 삼백만원짜리 대학 자퇴하는데도 1년 동안 울면서 고민하는데 로스쿨생들은 한 학기 2천 넘게 내면서도 하루도 안 걸리고 자퇴서 쓱싹 써내고 하루만에 법무부장관이 입장 싹 바꿔서 꼬리 내리고 도대체 그들의 뒷배경은 얼마나 찬란한 것일까요? 로스쿨이 약자의 편이었다면 왜 그 동안 노동자들의 절규에는 침묵 했으며 출신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치 경제적으로 힘 있는 부모들 빽 까지 등에 업고 있으니 이렇게 놔뒀다가는 곧 어느 기관 보다 더 큰 집단이 되어버려서 통제 불가능이 되어버릴지도 모를 일이죠.
사람들은 로스쿨을 신분을 대물림하는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비판합니다. 로스쿨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있는 집 자식들 금수저들이라면 로스쿨제도를 통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의 한 일원이 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겠죠. 국민의 85%가 사시폐지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낱 학생인 신분에도 장관이 안절부절 할 정도로 파워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법시험이 사라지고 로스쿨제도만 남게 된다면 한 학기 등록금이 2000만원에 육박하는 로스쿨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있다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균등,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장학금 제도의 재원은 매년 국민의 혈세로서 충당이 되는데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법시험처럼 공직자를 선발 양성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제도에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야 하고 이 비용을 로스쿨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생색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변호사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분마저 듭니다.
로스쿨제도의 장점으로 마치 많은 수의 변호사 양적 증가로 인해 법률비용이 싸질 것 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선택지가 국민의 효용을 깍아 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10년도 안되었는데 벌써부터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불합리, 소비자의 편익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죠. 또한 일반 서민이 변호사를 이용할 비율이 얼마나 되겠으며 결국은 혜택은 서민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혜택이 설사 있을지라도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서민의 변호사라 할 수 있는 법무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들의 고유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밥 그릇 영역을 확대 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스쿨은 변시 통과해도 6개월간 변호사 밑에서 실무 수습기간 거쳐야 되는데 본인들도 사법연수원생에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내는가 하면 행정고시 정원을 현재의 절반으로 감축해서 경력직 공무원을 로스쿨 출신으로만 뽑아야 한다고 교수 학생 단체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 된다고 가정하면 모든 고시와 전문직 공무원 등 신분상승의 기회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그들이 모든 기득권을 장악하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이 로스쿨을 장악하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버린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사회가 되어버리겠습니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진보적이지 않고 따라서 판결도 노동자와 서민의 편이 아닌 친 대기업적인 성향을 많이 띄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법치마저 그들의 힘에 장악되어 버린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법시험은 폐지되는 것이 무섭기까지 한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
모 대학교 총장의 딸은 명문대 로스쿨 출신으로 이례적으로 채용기간에서 벗어나 3학년 2학기 무렵 국내 최대 로펌에서 사전 채용되었으나 정작 변호사시험에서 60%의 문턱조차 넘지 못해서 변호사 시험에 낙방하였습니다.
또한 모 국회의원의 딸도 삼성 사내 변호사로 입사하였지만 변호사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였습니다. 로스쿨은 각종 인맥 동원 입시부터 졸업 후 로펌 취업까지 인맥으로 짜고 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운전면허시험 보다 더 쉽게 만들어 버리고 경력직 공무원을 로스쿨 출신으로만 뽑아야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한법률구조공단 7급 공개경쟁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출신 변호사는 단 한명도 필기전형을 통과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로스쿨 변호사에 대한 자질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실력은 형편없으니 기득권 음서제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눈에는 실력 없어도 돈과 권력만 있으면 변호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국회의원과 재벌 자제들이 검사나 판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미래가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금산분리법,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을 악용해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권력으로 자신의 기업에 특혜를 줄지도 모르는 일처럼 말이죠.
기회의 균등, 형평성 문제
로스쿨은 군대도 법무관으로 보내려 합니다. 세상에 합격률이 80%가 넘는 시험에 합격했다고 군대까지 특전을 준다면 너무 한 거 아닐까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자는 것이 로스쿨 도입 취지였습니다만 지금은 대학 갓 졸업한 사람들 아니면 본인 직장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나 나이 어린 사람들 로스쿨 나왔다고 해서 법무관으로 보낸다니.. 사시는 학벌 제한 없이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응시하여 소수만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 만큼 검증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로스쿨은 어떨까요? 경제적 여유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2000명을 뽑죠. 경제적 여유자중 2000명이면 너무 헐렁하단 생각은 안 드시나요? 공무원 경쟁률이 100대1을 넘어 가는 상황에서 2000명 중에 80%이상을 합격시키는 것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면 로스쿨 1학년 때 자동적으로 군 미필자는 법무사관 후보생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이때부터 병무청에 의해 관리가 됩니다. 이후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군 미필자는 현재까지는 모두 군법무관 혹은 공익법무관으로 다 임용이 되었습니다. 공익법무관 떨어지고 그런 것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 또한 있는 자들의 특혜라면 특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게다가 공익법무관의 경우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질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경쟁력 없는 변호사들이 다수 나오고 결국 경쟁력 있는 변호사까지 함께 죽고 결국은 대형 로펌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정말 국익을 위해 이런 로스쿨을 도입한건지,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도입한 것 인지 모르겠습니다. 모 사법연수원장 아들 딸은 사시 계속 실패하다가 로스쿨 생기자마자 1기 입학시켰고 국회의원, 법조계 인사들 줄잡아 세워놓으면 끝도 없을 정도입니다.
기회의 평등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고 형평성의 문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사시합격자중 한명이 사시 떨어졌으면 7급 봤을 거라고 로스쿨은 돈 때문에 시도조차 못 해봤을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장학금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수급자생활자가 아니어도 빈곤층이 있듯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로스쿨 갈 돈은 없는 사각지대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층입니다. 사시는 이러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의 부작용
로스쿨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변호사시험은 75%의 사전 합격이 보장되어 있고,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기준인지는 몰라도 법원과 검찰이 이들 중 소수를 법조공무원에 임용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보장 받지 못합니다.
독일의 경우 사법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람 중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박사과정을 밟아 법학교수가 될 수 있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6년으로 한국의 로스쿨 3년의 비해 2배나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우 로스쿨 운영 후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로스쿨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미국처럼 배심원제도면 모르겠지만 한국의 경우 이해정서가 비슷한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배심원제는 부자들이 법을 악용할 소지가 크죠. 일본의 경우도 로스쿨제도를 도입했다가 법률 서비스 질적 하락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즉 한국과 같이 배심원제가 맞지 않는 국가의 경우 로스쿨제도는 애초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을 많은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 자퇴서를 제출한 로스쿨생
사시존치 찬성85.4%여론에 말미암아 얼마 전 법무부의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유예 발표가 있자 한 서울대 자퇴서를 제출한 로스쿨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엄청난 빽의 금수저도 아니고 경제사유로 전액장학금 받고 다닌다고 합니다. 세상이 돈으로 변호사 자격을 따려는 인간, 사시에 쫄려서 발악하는 인간으로 자신을 바라봐서 너무 힘들고 사시와 로스쿨이 공존함으로 써 로스쿨은 평생 돈으로 자격증 산 2류 법조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야 한다며 로스쿨이랑 사시 같은 선발시험을 병행시킨 옆 나라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일본 로스쿨은 완전히 정원 미달의 폐허가 되어버렸으며 두 제도의 특성상 선발시험 붙은 사람은 1류 로스쿨 출신은 2류라는 프레임 하에서 아무도 로스쿨에 가지 않았고, 심지어 로스쿨에서 좀 공부하던 사람들도 자퇴하고 선발시험을 본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이 서울대생이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영생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고작 2류 법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말할 수 있을까요? 새벽마다 길거리에 박스 주우며 생활하고 병에 걸려도 병원 갈 돈이 없어 몇 년 째 고통을 참고 한번 살아봐야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행복에 겨운 소리인지 깨닫게 될런지요? 2류 법조인은 법조인 아닌가요?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에 2류 변호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실력으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이기적으로 자신의 밥그릇에 목숨 걸고 자퇴할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사시는 왜 존치되어야 하는 가
우선 대체로 여론이 "사시존치하게해라" 라는 여론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측의 반발에만 중점을 두고 눈치 보는 법무부의 모습에서부터 합리적 사회가 아니라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사시가 폐지되어야 로스쿨생들이 차후에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생 = 소위 있는 집 자식들..
이들이 사법부를 장악하면 없는 서민의 삶과 있는 부자의 삶의 질적 차이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 따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게 교묘하게 변형시켜서 서민들을 괴롭히고, 법대 나온 사람도 똑같이 3년을 학비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들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라고 하는 이 나라입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라는 게 있는데 한 가지 제도(사시)가 문제점 있다고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제도(로스쿨)를 만드는 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저도 한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였습니다. 새로운 제도에는 또 역시 수천가지 수만가지 단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갈아엎고 새로 만들게 아니라 기존 제도를 좀 잘 다듬고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양적 증가로 인해 법률비용 하락을 기대했다면 애초에 사법시험으로 2000명 뽑았으면 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득권들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외국어 능력 학비부담능력 그런게 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귀족학교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다양성의 존재를 무시하고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길 원해합니다.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공존하자는 것입니다. 로스쿨과 사시를 병행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로스쿨을 웅호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엄청난 사회적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니까 말입니다. 저는 사법시험이 폐지될까 무서울 지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