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안녕하세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방문횟수 제한으로 시사게시판에 댓글도 못 달고 글도 못 올려서 부득이하게 자유게시판에 부랴부랴 글을 올립니다.. 잘못이라면 죄송합니다ㅠㅠ</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제가 페북 보는데 스트레스 받는 댓글들이 많았고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것에 일일이 반박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작고 지식도 많이 부족해서 오유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질문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글을 너무 못 써서 읽기 힘드실 수 있으니 질문글만이라도 봐주시기 바래요..ㅠ</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시위 참여자 분들의 대다수가 그저 행진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음을 저는 압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저 몇 초의 영상만을 보며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참여자가 십만 명이 넘는 시위를 폭력 시위라하며 선동 하고, 선동 당하는 현실에 힘을 조금이라도 전달하고 싶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페북에서의 '폭력 시위다!, 의경 불쌍해..' 등의 의견들은 알바들이 우루루 모여다니면서 댓글로 남기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런데 제 주위의 몇 명이.. 동영상을 공유하며 '경찰의 진압은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뉘앙스의 글을 남기는 현실을 오늘 목격했고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저는 오유 안에서만 으쌰으쌰 해서는 그들의 인식을 절대 바꿀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물론 이 곳 저 곳 돌아다니는 분탕러들의 인식은 사실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있던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것이 옳다고 인식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구구절절.. 사실 별 쓸 데 없는 제 생각들을 늘어놨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저항권'에 관한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시사게시판에 어떤 분이 저항권에 관한 글을 올려주셔서 사실 그 글에 댓글을 달고 싶었으나.. 제 방문횟수가 너무 적었죠..</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 글을 보고 '어? 저항권의 내용으로 보면 폭력 시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밑에 댓글이 하나 있더군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대법원의 판결 사례에서 저항권을 규정적 권리로 파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제 머릿속은 온통 '페북에서 어떻게 반박을 해야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font size="2">그 댓글을 보고 아 페북충들한테 꼬투리 잡히기 딱 좋겠구나 했죠.. 걔네들은 대법원이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 할 게 뻔하거든요ㅠ</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래서 질문 글을 남깁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우리나라에서 저항권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 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저항권의 근거 규정을 삼았기 때문에 명문화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런데 (개인적인 시선으로) 비겁하게 실정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10.26 사태에 대해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와서 다시 명문화하니 마니 해야되는 건가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br><font size="2">어.. 뭔가 제가 궁금한 것을 제대로 못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br><font size="2">대법원의 판결 사례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건지.. 저항권이 자연법상 당연히 인정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font></div> <div><br><font size="2">판결 사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야 하는건지.. 제가 많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결론은 동영상 몇 초 보고선 폭력 시위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폭력 시위가 아니었다 하는 주장의 근거를 <br>무엇으로 들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죄송합니다; 글을 너무 못 써서 읽기 힘드셨을텐데.. 모르는 게 많으니 도와주세요.. 저도 힘을 전달하고 싶습니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