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븐 일레븐 임금 착취 문제에 대한 아래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도 호주에서 워홀로 일을 했었고, 임금 착취도 당해보았기에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래 호주의 경우 제 경험상 대부분의 편의점(24시 편의점과 주유소가 한 세트로 되어있습니다.)이 주로 인도나 중동 이민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호주 백인 시민들도 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놀라우리만큼 세븐 일레븐은 제가 가본데는 100% 인도 사람들(인도, 파키스탄)이었구요. 당연히 저는 경험적으로 인도인 매장 점주가 당연히 인도인 유학생을 착취할 가능성이 높을 거란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일하는 인도 유학생이나 노동자의 입장도 이해는 됐습니다.
저도 호주에서 일자리를 외노자 신분으로 가지려 했을 때의 어려움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라도 일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말이 길어졌는데, 제 생각에 호주 정부가 저렇게 임금 착취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 보상하는 이유는 세금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 근로 시스템상 모든 근로자는 TFN(Tax File Number)을 발급 받아서, 일을 시작하면 이 번호로 사업자가 신고를 하고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을 세금을 먼저 제해서 지급하게 되었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어겼다는 것은 TFN을 등록하지 않고, 즉, 세금을 내지 않고 임금을 지급했다는 뜻이고, 이것은 단순 최저임금 위반 뿐만아니라 자동으로 탈세(탈세가 맞나요?)까지 한게 되버리는 것이기에 국가적 손실까지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보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위와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건가 궁금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안지키면 그것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