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이 안달리니까 정말 불편하지만 어쩔수 없군요<br><br>크롬사용자님 정말 이상한 주장을 계속하시는군요<br>일단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말해보지요<br><br>님은 처음에 저한테<br><br>"님 유엔헌장 107조 '적국조항'이 뭔진 아세요?<br>'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br>과연 일본의 재무장은 이 조항에 위배될까요 위배되지 않을까요?<br>자위대가 선제공격을 금지당한것은 왜일까요?"<br><br>라고 하셨는데요 제가<br><br>"유엔헌장의 적국조항이 일본의 재무장화를 금지했다는 주장은 오늘 처음 듣는군요<br><br>만약 유엔의 적국조항이 일본의 재무장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면<br><br>똑같이 유엔헌장에 의해 적국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은 왜 재무장이 허락되는 건가요?<br>한번 설명좀 해보시죠?"<br><br>라고 반론하니까<br>제대로 대답은 못하고 다음과 같은 이상한 소리만 하시는군요<br><br>"그리고 자꾸 일본이 재무장을 금지당했니 뭐니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니 뭐니 하시는데<br><div class="memoContent">평화헌법은 지들 손으로 만들고 지들이 준수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게 적국조항에 의해 당사국 정부가 취하는 책임에 안들어갈까요?"<br><br>게다가<br>"이미 적국조항의 존재부터가 일본을 다른 나라들과 동일시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동일한 권리 운운합니까?"<br><br>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하시는군요<br><br>위에서도 썼지만 님의 주장이 성립되려면<br>유엔헌장에 의해 적국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 전부 무장이 허락되면 안되는거예요<br><br>그렇지만 적국조항은 적국으로 규정되어진 국가들이 군대를 가지는걸 금지하지도 않고<br>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걸 금지하지도 않습니다<br><br>유엔헌장에의해 어떤나라라도 무장을 할 권리가 있고 더 나아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가 보장되어져있어요<br><br>그렇기 때문에 적국조항에 포함된 다른나라들도 자유롭게 군대를 가지고 게다가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하고 있답니다<br>일본도 똑같은 권리가 있지만 일본이 지금까지 행사를 안한것 뿐이지요<br><br>그런데 이제는 일본도 '보통국가'가 되자고 하는 보통국가론이 나오면서<br>지금까지 일부러 행사를 안했던 군사적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거랍니다<br><br>일본의 이러한 권리를 비난하는건 유엔헌장과 현재의 국제질서를 부정하는것과 동일하지요<br>그래서 중국 한국 북한을 제외하면 뭐라고하는 나라가 별로없는 실정이지요<br><br>님은 지금 계속 적국조항이랑 상관도 없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는걸 좀 깨달으시고 <br>이상한 이야기는 그만좀 하세요<br></div><br>또하나<br>"평화헌법은 지들 손으로 만들고 지들이 준수하고 있는 법입니다"<br>라고 하시는데<br><br>현재의 일본국헌법은 일본인이 스스로 만들었다기 보다 군사점령하에서<br>GHQ의 맥아더가1946년 준 초안을 거의 그대로 헌법으로 통과시켰다는건 알고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