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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conomy_22971
    작성자 : krisss
    추천 : 8/11
    조회수 : 1566
    IP : 14.37.***.98
    댓글 : 13개
    등록시간 : 2017/02/19 14:28:24
    http://todayhumor.com/?economy_22971 모바일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
    옵션
    • 창작글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51242&plink=TIT&cooper=SBSNEWS
     
     오늘자 기사입니다.
     요지는 3월부터 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며, 특히 대출 초기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쾌재를 부르며 이제 미분양이 속출하고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모든 정책에는 이면의 목적이 있는데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무주택자라고 보여집니다.
     기존 담보대출은 서민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고,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다주택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일부 투기꾼들이 시장을 흐리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민들은 주택 구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1~2억 대출받고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할 수
    있는 무주택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세는 씨가 마를 겁니다. 월세를 놓던 임대인도 늘어나는 상환금때문에
    당연히 세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맞벌이는 필수이며 한사람 소득은 고스란히 월세로 지출되는 현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일부 미분양과 가격 조정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월세는 폭등하고, 지금 무주택자는 영원히 무주택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설이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대기업으로 보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많은 대기업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도 뉴스테이라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공공임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비쌉니다. 
     완전히 선진국형 월세 제도가 정착하고 무주택자들이 주택구입 자체를 포기했을때 웃는 자는 누구일까요?
     거기에 헬조선 패치가 더해진다면?
     
     미국발 금리 인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가계부채 1300조 위기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지만 전제 주택 시가대비 30프로선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는 50프로 정도였지만 이 사실을 얘기하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위기인지, 누군가 어떤 목적을 위해 위기를 조장하는지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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