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문재인 지지자가 많은 오유 여러분에게는 다소 눈에 거슬리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p><p><br></p><p>*하지만 저 또한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임을 미리 알리는 바이며</p><p><br></p><p>*글을 쓴 의도는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비방함이 아니라 비판하려는 것입니다.</p><p><br></p><p>*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 중 잘못된 지식은 바로잡아 주시고 비판은 저의 부족한 점으로 알고 달게 받겠습니다.</p><p><br></p><p><br></p><p><br></p><p>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제 손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게 되었습니다. (두근두근)</p><p><br></p><p>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있던 편이 아니었기에 </p><p><br></p><p>언론에서 나오는 것이나 오유에 올라오는 것을 보는 것이 정치를 접하는 전부였습니다.</p><p><br></p><p>그러던 중 취업스터디 토론 준비로 대선에 관심을 갖게되었고 </p><p><br></p><p>지금은 공약을 분야별로 나름대로 하나하나 비교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p><p><br></p><p>얼마전 복지 전반에 대한 공약 분석을 끝내고 가장 시급하고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인 경제 분야 정책 분석에 들어갔습니다.</p><p><br></p><p>복지 부분에서는 다소 급진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의문이 들지 않았습니다.</p><p><br></p><p>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경제 분야 정책을 보면서 </p><p><br></p><p>지금까지 그에게 가졌던 저의 지지 기반이 흔리들고, 가치관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p><p><br></p><p><br></p><p><br></p><p>이번 18대 대선에서는 어느 후보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앞다투어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p><p><br></p><p>대선 후보들은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p><p><br></p><p>그 동안 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경제구조 개선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합니다.</p><p><br></p><p>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그들이 의도한 대로 쓰러져가는 서민경제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p><p><br></p><p>먼저, 대한민국 국민 중 몇 퍼센트가 순환출자를 비롯한 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 등이 무엇이고</p><p><br></p><p>경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지를 알고 있을까요.</p><p><br></p><p>경제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것들이지만 이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알려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p><p><br></p><p>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들 혹은 정책을 지지, 반대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까요?</p><p><br></p><p><br></p><p><br></p><p>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총수가 전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수 있게 되고</p><p><br></p><p>하나의 계열사가 흔들릴 경우 다른 계열사도 함께 위험해진다는 점은 인정합니다.</p><p><br></p><p>하지만 순환출자는 적은 자본으로 많은 계열사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큰 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 냅니다.</p><p><br></p><p>뿐만 아니라 이러한 투자자금 확보의 용이성으로 인해 첨단산업과 같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분야에 </p><p><br></p><p>쉽게 진출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p><p><br></p><p>우리나라가 지난 몇 세기 동안 자동차, 전자와 같은 산업에서 눈부신 발전을 했던 것도</p><p><br></p><p>순환출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p><p><br></p><p><br></p><p>순환출자 금지는 활발한 외국인 투자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p><p><br></p><p>순환출자 금지로 경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금액인 14.6조원을 국내 자본으로 충당하기엔 부족할테니까요.</p><p><br></p><p>하지만 이런 외국 자본의 유입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p><p><br></p><p></p><p>순한출자를 금지할 경우 기업이 적대적 M&A에 노출된 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p><p></p><p><br></p><p></p><p>김영삼 정부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개방한 이래로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 투자 회사의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p><p><br></p><p>KT도 SK도 한 때 이러한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p><br></p><p>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의 70%가량이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투기성을 지닌 단기투자라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p><p></p><p><br></p><p>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의 목적은 자신이 대주주가 됨으로써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을 키우는 것이라기 보단 </p><p><br></p><p>저평가된 기업들을 사들여 가치를 높인 뒤 다시 팔아먹는, 론스타와 같은 '먹튀'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p><p><br></p><p>그리고 그들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리해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채용을 늘리고 지점 개수를 줄이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p><p><br></p><p>이러한 것이 대선 후보들이 바라는 '경제민주화'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일까요?</p><p><br></p><p>순환출자를 규제하고 출자총액제한제를 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이 줄어들고 투자가 활발해지며 </p><p><br></p><p>시장경제가 살아나고,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까요?</p><p><br></p><p>저는 이러한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킬 뿐, 정책의 본디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p><p><br></p><p>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 건 것은</p><p><br></p><p>포퓰리즘의 일종이이라고 생각합니다.</p><p><br></p><p>기본적으로 한국 국민들은 대기업, 재벌 총수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가진 부를 못마땅해하니까요.</p><p><br></p><p>(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나 재벌이 정당하다거나 그들을 두둔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p><p><br></p><p>저 또한 국민들의 고혈로 이루어낸 그들의 막대한 부는 사회로 환원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p><p><br></p><p>이러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대선 후보들은 경제 정책에서 대기업이 가진 밥그릇을 뺏앗아 </p><p><br></p><p>국민들에게 보여주려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p><p><br></p><p>물론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이 고안하고 검증한 정책이겠지만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p><p><br></p><p><br></p><p>그렇다고 해서 제가 재벌에게 편중된 경제력이라던지, 재벌 세습 등의 한국 경제 구조가 </p><p><br></p><p>옳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p><p><br></p><p>이는 분명 잘못되었고 명백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p><br></p><p>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잘못됬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p><p><br></p><p>특히 문재인 후보의 출자총액제한제 같은 경우는 과거 시행된 역사를 보았을 때 효과가 없음을 보았습니다.</p><p><br></p><p>그럼에도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으로 내건 것에 문후보에게 사실 실망스러웠습니다.</p><p><br></p><p>순환출자 금지 또한 적절한 출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p><p><br></p><p>문재인 후보의 경우 앞으로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3년 간 유예기간을 두어</p><p><br></p><p>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경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p><p><br></p><p>이러한 경우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순환출자를 회수하기 위해 14.6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하게 되는데</p><p><br></p><p>이것은 2012년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투자계획 151조원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p><p><br></p><p>이는 대기업그룹 전반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p><p><br></p><p>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p><br></p><p>한가지 더, 순환출자를 제한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p><p><br></p><p>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p><p><br></p><p>순환출자가 반드시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이루어 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p><br></p><p>물론 우리나라는 순환출자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나아가는데 한 몫을 했지만,</p><p><br></p><p>외국의 사례에서 순환출자 금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다 건실한 경제구조로 개선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p><p><br></p><p>(그렇다고 순환출자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p><p><br></p><p>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지 않도록 어느정도 조절해 주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p><br></p><p>대기업에 치중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p><p><br></p><p>순환출자 규제(사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p><p><br></p><p>등의 방법보다도 (현재 모두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 짓고</p><p><br></p><p>절대절대 무슨일이 있어도 침해하지 못하게 규제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p><p><br></p><p>(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p><p><br></p><p>대기업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법인세 인상)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높아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p><br></p><p><br></p><p><br></p><p>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p><br></p><p>부재자신고를 했으니 다음주면 투표를 하겠죠. 떨립니다.</p><p><br></p><p>제 한표에 이 나라의 운명과 제 미래가 달려있단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p><p><br></p><p>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함 없지만</p><p><br></p><p>솔직히 정책을 분석하다 보면 실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p><p><br></p><p>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서 후보자의 모든 공약을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요..:)</p><p><br></p><p>아직 배우는 과정입니다. 쓴소리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잘못된 지식은 바로 잡아주십시오.</p><p><br></p><p><br></p><p>이상 새벽의 넋두리였습니다. 오유 여러분 감기조심하세요!!!!! ^^</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