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은 상황이고, 반대 시위 또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것이다. 이로써 다음 달 5일 있을 교육부의 확정고시를 앞두고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사회적 분열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각계각층에서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3인방이다. 그들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아직 집필진도 구성이 안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 예단하는 것은 얼코당토한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국정교과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엄선된 집필진에 의해 씌여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러나 국민의 의구심은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오히려 불신만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도록 그들 자신이 몸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늘 앞뒤 말이 전혀 맞지 않는 세 사람의 자가당착과 표리부동을 통해 국정교과서 이후를 예측해 보려 한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대변인의 논평 중 일부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구의 원작자는 박 대통령이다. 김영록 대변인이 박 대통령의 국정화 강행의 자가당착을 비판하기 위해 2005년 한나라당 대표시절 박 대통령의 신년연설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면전에서 이루어진 미국기자의 질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Poor' 대통령인 그가 10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말은 분명히 박 대통령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역사문제에 정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주었던 그가 이제는 역사를 재단하려 하고 있다. 'Poor'하기 그지없는 자기모순이자 지독한 기만이며, 위선이다.

박 대통령의 역사관을 새삼스럽게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그가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고스란히 탑재한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졌고, 그 역시 정치적 역사적 사안마다 이를 스스로 입증해 왔기 때문이다.

5•16과 유신을 각각 혁명과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가 아버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바로 잡겠다는 신념하에 현실 정치에 입문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따라서 그의 역사관을 통해 국정교과서의 기술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김무성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마약사위 파문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가까스로 기사회생한 그는 국정교과서 강행을 위한 첨병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는 국정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 우려를 일축하며 그런 일은 단언코 없을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그런데 부친인 김용주의 친일 행적을 둘러싼 언행을 보면 그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26일 김무성 의원실은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고 김용주 선생의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김용주의 애국적 활동 사례가 첨부된 이 자료에는 그의 반민족적 친일 행위는 그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김용주가 본격적으로 친일파로 전향했던 1937년 이후의 행적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그의 애국적 활동 사례만 나열한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김용주는 1920년대 전반까지는 민족의식을 가진 인사로 활동하다, 일제의 수탈이 극심해지던 193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친일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다. 김용주는 친일파로 전향한 이후 전시체제하 근로보국을 위한 국민개로운동 독려,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위한 신사 건립, 내선동조동근론 전파, 군용기 헌납운동 주도 등의 친일 행각을 이어갔다.

특히 1943년 10월 열린 전선공직자대회에서는 "가장 급한 일은 반도 민중에게 고루고루 일본정신문화의 진수를 확실히 통하게 하고, 진정한 정신적 내선일체화를 꾀하여 충실한 황국신민이 될 것"이라며, 징병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모셔질 영광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고, 1944년 7월9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낸 기명광고에서는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를!"이라는 광고를 싣는 등 친일에 앞장선 대표적인 민족반역자 중의 한사람이었다.

그런데 김무성 의원실은 이같은 악날한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기술은 쏙 빼놓은 채, 김용주가 친일파로 전향하기 전의 애국활동 사례만을 자료집에 담은 것이다. 겉으로는 '공'과 '과'를 모두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과'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화고 미화하며, 누락시키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향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바로 김무성 의원실이 배포한 김용주에 대한 자료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셈이다.

'비밀 TF'팀으로 인해 국회 위증 혐의가 추가된 황우여 교육부장관 역시 자가당착과 표리부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국정교과서의 추진 여부를 묻는 야당의 추궁에 즉답을 회피하며 논란을 비켜가고는 했다. 그러나 꼬리가 잡힌 '비밀 TF'팀으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정부는 국정교과서 시행을 위해 은밀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비밀 TF'팀 논란이 가세지자 이틀 동안의 침묵을 깨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는 국정교과서의 "집필 착수와 함께 대표 집필자들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하지만 나머지 집필진에 대해선 (공개 결정을)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겨 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불과 9일 전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던 당사자가 입장을 또 다시 바꾼 것이다.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국정교과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집필진의 중립성 여부다. 그런데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기자회회견을 통해, 정부가 30명에 달하는 집필진 중 중도 성향의 대표 집필자 5~6명만 이름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이미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의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역사학자의 90%가 좌편향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정부가 집필진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집필진마저 비공개로 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왜곡이나 미화가 있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박 대통령, "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는 얘기"라고 했던 김무성 대표, "국정교과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라던 황우여 교육부장관, 이들의 공통점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자가당착과, 겉고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가당착과 표리부동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자가당착과 표리부동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과연 그들의 말대로 국정교과서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을까? 이 세 사람만 보면 국정교과서의 미래가 확연히 보인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심정이 바로 이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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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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