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s://www.cheollimacivildefense.org/" target="_blank">https://www.cheollimacivildefense.org/</a></p> <p><br></p> <p>백년전 3.1운동을 도화선으로 상해에 임정이 세워졌습니다.</p> <p><br></p> <p>그와 마찬가지로 자유북한을 위한 임시정부도 그 선포식이 있었다니 뜻깊다 하겠습니다.</p> <p>그리고 이런 저의 입장이 상해임정을 모독한 거라는 근거는 없고 의견뿐인 글이 있던데..그냥 뻘소리라 생각할꼐요.ㅎㅎㅎ</p> <p>그리고 또 어느분께서 남북한 둘다에게 불법단체라고 하시던데.</p> <p>북한도 우리 헌법과 대법원에선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p> <p>헌법조문에도 그것이 나와있고요.</p> <p>대법원에서도 북한은 정식국가가 아니라는 내용을 판례에 추가했습니다.</p> <p>소개해드리죠.</p> <p><br></p> <p>대판 1999.7.23 98두 14525 남북기본합의서</p> <p>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p> <p>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이의 관계가 아닌.....중략...</p> <p>이를 국가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후략..</p> <p><br></p> <p>불법단체인 것은 북한이고 저 자유북한 임시정부는 그것이 불법이든 아니든 그 목적이 북한주민의 자유를 위한 것이므로 선하고 정당성또한 있다고 하겠습니다.</p> <p><br></p> <p><br></p> <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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