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소설입니다..
정부에서 내후년의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선일 것입니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총선을 이기는 것 보다 개헌선을 통과하여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정부는 몇 가지 안을 두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가 정부위기로 치닫지 않게 하려는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를 관리하여 RRP(회생, 정리계획)에 따른
베일-인 제도의 도입과 같은 것을 장치해두고,
외부의 환공격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화스와프 체결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정부가 힘껏 불어놓은 부동산 시장을 떠 받치기 위한 추가적인 금리인하 대책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트고 협상이 필요하지 않았나 합니다.
100억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협상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았나 합니다.
과거처럼 일본과 700억 달라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유럽, 미국 쪽에서 나가는 자금 때문에 생기는 채권금리 상승을 일본계 자금으로 채워 금리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권금리가 하방으로 치닫으며 금리인하 카드도 사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는데 우리는 인하를 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며
기존의 지지층에 집을 가진 사람들과 가질 사람들의 지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언론에서 호들갑에 가까운 집값 하락이야기는
결국에 집값 떨어지지 않으려면 총선 때 누구 찍으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오래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개헌뒤에는 한껏 부풀려진 것을 싹 거두는 정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부른 시민들은 통제하기 어려우나
배곯은 시민들은 작은 유혹에도 눈이 돌아갈테니깐요
이 소설의 결론은 각자 내려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