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1년에 두차례에 걸쳐 발간합니다. <div>가계와 관련한 내용이 있기에 조금 발췌 했습니다.</div> <div><br></div> <div><b><br></b></div> <div><b>부실위험가구 현황 및 특징</b></div> <div><br></div> <div>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초과하는 위험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위험가구 수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수(1,090.5만 가구)의10.3%에 해당하는 112.2만 가구이며(그림 Ⅰ-2), 이들이 보유한 위험부채 규모는 약 143.0조원으로 추정된다. </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9/1441785634CGieRyxVe8YBVcDlXJeQqgm21sHb7srU.png" width="256" height="229" alt="2014년 부채 보유가구.png" style="border:none;"></div><br></div> <div><b>가계부문 스트레스 테스트</b></div> <div><br></div> <div>테스트 방법 및 거시 충격 시나리오 설정 : 거시 충격에 대한 가계 부문의 복원력을 평가하기 위해 2014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 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및 주택가격을 거시 충격 변수로 선정하여 개별 충격의 강도에 따른 가계부실위험 변동을 측정하고, 두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충격이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하였다(표 Ⅰ-3). 거시 충격에 따른 개별 가구의 부실위험 변동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전체 가계 부문의 부실위험을 분석하였다</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9/1441786482RdVWlnAcJNPp.png" width="263" height="147" alt="거시 충격 시나리오.png" style="border:none;"></div>금리 충격은 이자비용 증가를 통해 원리금상환지출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며, 채권과 관련한 금융자산 및 재산소득을 간접적으로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택가격 충격은 가계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통해 자산평가액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LTV 상승 및 부동산 관련 임대 재산소득 감소를 통해 원리금상환지출 및 소득을 간접적으로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스트레스 테스트 결과</b></div> <div><br></div> <div>금리가 100bp, 200bp 및 300bp 상승할 때위험가구 비율은 10.3%에서 각각 11.2%,12.7% 및 14.0%로 높아지고, 위험부채 비율은19.3%에서 21.6%, 27.0% 및 30.7%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험부채 규모가 위험가구 수에 비해 금리 상승 충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보유 부채규모가 큰 가구일수록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위험가구로 편입될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div> <div><br></div> <div>주택가격이 5%, 10% 및 15% 하락 시 위험가구 비율은 각각 11.1%, 12.0% 및 13.0%로 상승하며, 위험부채 비율은 각각 21.5%, 25.4% 및29.1%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충격에서도 위험부채 규모에 대한 영향이 위험가구 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차입에 의한 주택 구입 등으로 보유부채 규모가 큰 가구일수록 주택가격 하락에더 취약하기 때문이다.</div> <div><br></div> <div>한편, 금리가 200bp 상승함과 동시에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이 발생하는경우 위험가구 비율은 14.2%로, 위험부채 비율은 32.3%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div> <div><br></div> <div>거시 충격이 가계의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가구 특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분석되었다. 가구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금리 충격 및 주택가격 충격 발생시 소득 1·2분위, 자산 5분위,자가 거주, 자영업자 가구의 부실위험이 가장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고소득층과 고자산 보유 계층의 경우 충격 전 부실위험 수준이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고소득층의 경우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대한 흡수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자산 보유 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div> <div><br></div> <div><b><br></b></div> <div><b>시사점</b></div> <div><b><br></b></div> <div>거시 충격에 대한 가계 부문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높은 강도의 금리 및 주택가격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 부문의 부실위험이 비교적 큰 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자산 보유, 자가 거주, 자영업자 가구들의 부실위험도 일부 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리한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소득 기반이 열악한 고자산보유 가구가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거시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수준 및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한편 미시적 관점에서도 가구 특성별 가계 부실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div> <div><br></div> <div><br></div> <div>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div> <div><br></div> <div>이 보고서가 2015년 6월 30일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것을 보면, 7월 22일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 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div> <div>보고서의 시사점과 가계부채 대책의 궤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정부도 금리의 상승과 집값 하락의 복합 충격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div> <div>알 수 있습니다. </div> <div>물론, 이 보고서의 중간에 금융 부채와 금융 자산과의 비교를 한 것은 있으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포함한 부채 비교는 금융권에 영향을 줄 정도는</div> <div>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div> <div>결국, 위기가 와도 한국은행의 우려는 이것이 국가 전체의 위기인지 아니면 한계가구의 위기인지 만을 구분하려는 늬앙스를 지울 수 없습니다.</div> <div>현 상태에서도 112만 가구 (인구로는 300만명이 넘죠), 복합 위기시 약 450만명의 파산을 지켜보려는 것인지...</div> <div>서브프라임 사태가 인구의 10%안되는 디폴트로 기인한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려는 것인지...</div> <div>모르겠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