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죠 <div><br></div> <div>문재인은 고소득자 증세 및 금융소득세 종부세 등 불로소득 증세를 외친 반면</div> <div><br></div> <div>이재명은 모조건 법인세를 외쳤죠</div> <div><br></div> <div><div>그리고 이재명은 그 이유를 재벌 개혁이라고 했죠</div> <div><br></div> <div>저는 이게 단순히 문 후보를 친재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만 아니라고 봅니다</div></div> <div><br></div> <div>왜일까요?</div> <div><br></div> <div><b>이유 1: 분당</b></div> <div><br></div> <div>분당은 한국에서 강남 다음으로 고소득자 및 부동산 차익에 따른 부자들이 많은 동네죠</div> <div>물론 판교 등 기업들도 많아서 법인세 인상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거긴 엄청난 세제 혜택을 받고 입주한 상태고 대다수의 유권자는 아니죠</div> <div>이재명 시장은 시정을 하면서 단순히 복지만 한 것이 아니죠 분당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정책 또한 합니다</div> <div>리모델링 허가 및 세재지원 그리고 분당 주민들에겐 혐오시설인 행복주택 저지(머 말은 ㅂㄱㅎ표 행복주택은 반대다라는 취지) 등 분당 주민들이 재산을 지켜줄 정책들을 했죠</div> <div>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 말한 고소득자 증세 및 금융소득세 강화를 해버리만 분당사람들은 세금 폭탄 맞는 것이죠 </div> <div>머 시 전체를 아우르는 시장 입장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으로 민심을 얻는 것이 좋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div> <div>하지만 기득권을 마치 박살내겠다는 사람의 이미지와는 다소 맞지 않죠</div> <div><br></div> <div><b>이유 2: 자기 자신</b></div> <div><br></div> <div>이 시장의 재산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주식입니다</div> <div>(주식 대부분이 재벌이다라고 비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머 사실 주식 투자 해본 입장에서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냥 우량주 투자니깐요)</div> <div>문제는 자신의 재산 형성 대부분이 이런 금융소득이라는 것이죠 </div> <div>만약 문 후보가 말한 금융소득세가 강화되면 이 시장 재산은 현재의 재산이 아니게 되겠죠</div> <div>즉 자신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그러니 반대하는 것이지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증세가 재벌개혁이다라는 말 자체가 웃긴 것이죠</div> <div>한국의 재벌개혁의 핵심은 재벌가의 꼼수 지배 구조에 있는 것이죠</div> <div>기업과 재벌가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누누히 말해놓고 법인세 증세가 재벌개혁이다?</div> <div>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지 재벌가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div> <div>법인세 증세해봐야 삼성이 세금을 더 내겠지만 이씨 일가는 여전히 높은 배당금으로 수천억씩 버는 것이죠</div> <div>그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건 법인세가 아니라 결국 문 후보가 말한 증세들이죠</div> <div><br></div> <div>결론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법인세만을 외치는 것은 이 시장이 그 동안 기득권과 타협하며 살아온 그의 인생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div> <div>겉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외치고 있지만 말이죠</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