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어제 토론을 보면서 핵심은 전원책의 폭주도 이재명의 어설픈 해명도 아닌 유승민의원의 경제관이라고 봅니다.</div> <div> </div> <div>유시민작가가 소득주도성장을 말하자 유승민의원이 그건 아직도 반대한다고 하니 유작가가 깜짝 놀라면서 담에 다시 토론해보자하는 부분</div> <div> </div> <div>즉, 우리가 유승민에게 가지고 있던 막연한 환상 "중부담 중복지 따뜻한 보수" 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경제는 진보라는 생각을 한방에 무너뜨리는 부분이었지요 </div> <div> </div> <div>그리고 막판에 이재명시장의 복지와 분배관을 공격하며 그걸로 무슨 성장이 되냐 성장 안하면 경제 안하는거 아니냐는 식의 논리를 펴죠</div> <div> </div> <div>물론 그렇게 말하는 유승민 본인도 성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하죠)</div> <div> </div> <div>그래서 문득 그럼 도대체 유승민이 이야기하는 성장의 방법은 무엇이냐가 궁금했습니다.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watch?v=JR5aO4_y7Eg&t=4016s"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JR5aO4_y7Eg&t=4016s</a></div> <div> </div> <div>링크 동영상을 보니 확실하더군요</div> <div> </div> <div>유승민이 말하는 성장이란 결국은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 실리콘밸리였습니다. </div> <div> </div> <div>즉, 좋게 말하면 잡스나 엘론머스크 같은 천재들의 아이디어로 4차 산업혁명적 혁신을 하고 그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그 기업들이 고용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고 나쁘게 말하면 극단적 미국식 엘리트 주의죠 </div> <div>(고용 예로 든 것이 페북에 연봉 10만달러짜리 신입사원 6000명 채용 계획이었습니다 )</div> <div> </div> <div>따라서 정부는 그런 천재들이 창업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 </div> <div> </div> <div>틀린 말은 없습니다. 단, 성장의 관점에서만 보면...</div> <div> </div> <div>그런데 그것도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div> <div> </div> <div>유승민의원의 주장에는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죠 </div> <div> </div> <div>1. 구글 페북을 능가할 혁명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div> <div>2. 4차 산업혁명을 이룰 기술적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div> <div> </div> <div>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div> <div>강연 대상이 서울대생들이라 믿는 건지 막연히 기술과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내는 것이고 하면서 퉁쳐버리죠</div> <div>또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들 그 아이디어가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을 보장할까요?</div> <div>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가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싶은 제품들이 넘쳐나죠</div> <div>그 중 우리 생활에 쓰이는 제품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div> <div> </div> <div>그리고 기술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서 예전 김대중, 노무현 시절과 지금은 인프라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div> <div>김대중 정부 시절 전국적 인터넷망을 거의 최초로 갖추면서 대한민국의 it 산업은 전세계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환경에서 기술 축적을하고 성장을 했죠</div> <div>하지만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그런 인프라가 있나? 아니 유승민이 정권을 잡아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다해도 이미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하면 한참 뒤쳐지지 않나? 갸우뚱했습니다.</div> <div>그런 가운데 유의원이 말하는 해법은 막연히 머리좋은 애들 R&D 지원만 해주면 된다는 식이더군요</div> <div> </div> <div>결론적으로 유승민의원이 말하는 성장이란 벤쳐 창업을 육성하고 그것을 통해 국가 성장을 한다였습니다. </div> <div> </div> <div>문득 실소가 나오더군요 약간 비판은 했지만 원론적으로 벤쳐중소기업 육성하자 이거 반대하는 진보정치인 있나요?</div> <div>경험이 있지 않나요?</div> <div>김대중, 노무현 때 했던 it 벤쳐 기업 육성아닌가요? </div> <div> </div> <div>결국 유승민이 기껏 이재명을 공격하며 내놓은 성장이란 것이 예전에 민주정부가 했던 그 것이더군요</div> <div>그런데 이재명 시장이야말로 판교 기업들 유치, 지스타 유치 추진 등 미래 산업에 대해 유승민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접근했던 사람인데</div> <div>마치 자기는 진보진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성장 이론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 왔는데 결국 외치는 그 이론은 김대중 노무현의 그것이었던거죠</div> <div>단지 다른것은 그런 혁신 기업이 성장하기 전에 분배니 이런 얘기하지마라라는 거죠</div> <div>이것이 과연 진보진영을 공격할 만한 대단한 대안인건가요 </div> <div> </div> <div>어제 토론으로 유승민에 대한 호평이 많더군요</div> <div>문재인 안보관 말고는 말잘한다 깊이가 있다 등등 전 오히려 그동안 막연히 생각했던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행동하지 못하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경제학자라는 포장에 가려졌던 부실한 이론가라는 생각만 들더군요</div> <div> </div> <div>오유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