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잠룡815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8-10
    방문 : 109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history_24468
    작성자 : 잠룡815
    추천 : 0
    조회수 : 870
    IP : 119.31.***.31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5/12/11 16:37:53
    http://todayhumor.com/?history_24468 모바일
    간도...통일 후 한중국경문제와 조중국경조약의 처리문제
    <div> <div><font size="3">장차 남북한이 통일되어 통일한국의 실현으로 북한이 소멸되게 될 경우에</font></div> <div><font size="3">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중국경조약”은 소멸되어 간도는 통일한국의 영토로</font></div> <div><font size="3">되는 것인가 아니면 통일한국에 동 조약이 승계되어 계속효력을 갖게 되어 간도는</font></div> <div><font size="3">통일한국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게 되는데</font></div></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런거 관련 문서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 <div><font size="3">(ⅰ) 1991년 남북한은 각기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국제연합과의 관계에서 남한과 <span style="line-height:1.5;">북한은 각기 국가이나,</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1.5;">(ⅱ) 1992년의 “남북기본 합의서”에 의해서도 남북한은</span><span style="line-height:1.5;">상호간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므로</span></font></div> <div><font size="3">남북한 상호간의 관계에서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은 국가이나 북한은 국가가<span style="line-height:1.5;">아니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국가이나 남한은 국가가 아닌 상황에서 </span></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3"><br></font></span></div> <div><font size="3">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이 통일이전에 남북한이 각기 체결한 <span style="line-height:1.5;">조약의 승계문제가 제기 되는지의 여부를 다루고있습니다.</span></font></div></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3"><br></font></span></div> <div> <div><font size="3">(ⅰ)만일 통일의 방식이 남한은 그대로 존속하고 북한은 남한에 결합되어 소멸 <span style="line-height:1.5;">되는 이른바 “병합”의 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통일독일의 조약승계의</span><span style="line-height:1.5;">방식을 따를 수 있으나,</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1.5;"> (ⅱ)만일 통일의 방식이 남한과 북한이 결합하여 남한도</span><span style="line-height:1.5;">소멸하고 북한도 소멸하고 새로운 통일한국을 이루는 이른바 “합병”의 방식을</span><span style="line-height:1.5;">따른다면 통일독일의 조약승계의 방식을 따를 수 없다면서 </span></font></div></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3"><br></font></span></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1.5;">결론적으론 </span><span style="line-height:1.5;"> </span><span style="line-height:1.5;">통일의 방식이 남한은 그대로 존속하고 북한은 남한에 결합되어 소멸 </span><span style="line-height:1.5;">되는 이른바 “병합”의 방식일경우 </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1.5;"><br></span></font></div> <div><font size="3"></font> <div><font size="3">통일독일 외무부 장관이 1990년 10월 3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제 서독 <span style="line-height:1.5;">정부가 동독정부를 대표하고 동독은 소멸되었다는 통보를 한 것과 같이 </span></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3"><br></font></span></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1.5;">통일한국의 </span><span style="line-height:1.5;">외무부 장관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남한정부가 한국전체를 대표하고 북한은 </span><span style="line-height:1.5;">소멸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후 </span></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3"><br></font></span></div> <div><font size="3">1950년 7월 6일의 “동독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조약”은 1990년 11월 14일 <span style="line-height:1.5;">통일독일과 폴란드 간에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승계한 것과 같이</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1.5;"><br></span></font></div> <div><font size="3"><span style="line-height:1.5;"> 통일한국은 </span><span style="line-height:1.5;">1962년에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조중국경조약”을 통일한국과 중국 간에 </span><span style="line-height:1.5;">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통일한국과 중국 간의 국경선을 다시 정하여 간도의 </span><span style="line-height:1.5;">영유권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span></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div> <div> <div><font size="3">간도는 통일한국의 영토로 귀속될 수 있다는 결론에 <span style="line-height:1.5;">이르는 문서인데 </span></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3"><br></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3">국제법적으로 평화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는게 맞고 전쟁밖에 없다면 절대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중입니다.</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3"><br></font></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3">심심할때 읽어보세요~</font></span></div></div> <div><br></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orld.moleg.go.kr/fl/download/19786/TSWK9RF2VEV0CBZEYYPL" target="_blank">http://world.moleg.go.kr/fl/download/19786/TSWK9RF2VEV0CBZEYYPL</a></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12/1449819162kna4iudzlAZJwGn5RJ3Yvjy5.jpg" width="624" height="575" alt="4444.JPG" style="border:none;"></div><br></div>
    출처 http://world.moleg.go.kr/fl/download/19786/TSWK9RF2VEV0CBZEYYPL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9
    무궁화가 왜 국화가 되었을까요? [10] 잠룡815 15/12/21 13:41 42 0
    108
    전두환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 [15] 잠룡815 15/12/19 05:11 133 0
    107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현대자동차 2015년 상반기공채 역사에세이 문제 [2] 잠룡815 15/12/18 17:24 55 0
    106
    몽골/로마...현대자동차 2014 하반기 공채 역사에세이 문제 2개 [15] 잠룡815 15/12/18 15:53 97 1
    105
    서대문 23살금수저 여성 납치강간사건...집행유예풀려난... [2] 잠룡815 15/12/18 11:07 71 0
    104
    이후락의 조카, 김대중에 사죄하기 위해 국민회의 입당활동... [1] 펌글 잠룡815 15/12/18 10:53 71 10
    103
    경제비상사태라며 경제장관 줄줄이 출마? [2] 펌글 잠룡815 15/12/18 09:34 134 0
    102
    정부, "물가 너무 낮다…내년에 더 올려야" [8] 펌글 잠룡815 15/12/17 17:17 141 10
    101
    경남도 발행 달력에 '천황탄생일' 표기..SNS상 '논란 확산' 펌글 잠룡815 15/12/17 13:59 93 0
    100
    마크 저커버그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번역 전문) 펌글 잠룡815 15/12/17 10:19 47 5
    99
    특별전시회 ‘규장각, 세계의 지식을 품다’ 추천드립니다~ 잠룡815 15/12/16 13:27 17 2
    98
    충격-해경 청문회 망언 "세월호 학생들 철없어서 탈출 못해" 잠룡815 15/12/16 11:44 111 5
    97
    통일신라의 영토를 제대로 가르친다면 부정적인 생각은 없어질듯... [15] 잠룡815 15/12/16 10:59 87 1/20
    96
    <상상의 공동체> 저자 베네딕트 앤더슨 돌아가셨네요 [1] 잠룡815 15/12/15 18:30 29 10
    95
    대구미인의 유례? 한민족에 섞인 백인유전자관련 이야기... [23] 잠룡815 15/12/15 11:30 120 1
    94
    "청소년 섹스는 합법,쾌락은 불법",여가부의 자가당착 잠룡815 15/12/15 10:03 294 4
    93
    이번애 완공된 '앙코르박물관' 의 파노라마관 작품들.. [2] 잠룡815 15/12/14 14:09 49 0
    92
    안철수가 대구,부산에 광풍을 일으켜 새누리당을 이긴다면...용서할수있을것 [13] 잠룡815 15/12/14 10:56 435 5
    91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역사 9개월 가르친 상업교사 포함 잠룡815 15/12/14 10:41 30 0
    90
    간도가 한국영토였다는 객관적 증명&기초자료~시간날때 읽어보세요~ [14] 잠룡815 15/12/14 09:24 98 0/6
    89
    잔인한 박정희 대선에서(질경우) 야당 후보 암살계획.. [3] 잠룡815 15/12/14 09:14 383 10
    88
    박정희 1967년 대선..(질경우) 야당 후보 암살계획... [3] 잠룡815 15/12/13 09:12 85 5
    87
    아시아 14개 지역의 분쟁 발발 가능성,독도,녹둔도,백두산/간도... [4] 잠룡815 15/12/11 17:30 73 1
    간도...통일 후 한중국경문제와 조중국경조약의 처리문제 [12] 잠룡815 15/12/11 16:37 76 0
    85
    대한민국 고토수복에서 북한지역을 뺀다면...의미가 없죠 [32] 잠룡815 15/12/11 15:49 73 3
    84
    고려 윤관장군의 9성이 두만강 넘어 만주였다.라는 발표자료... [9] 잠룡815 15/12/11 11:26 75 3
    83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고토회복의 범위... [14] 잠룡815 15/12/11 09:16 78 0/5
    82
    체코에선 쏘세지가 엄청 싸네요..200원~900원 사이...부럽 [5] 잠룡815 15/12/10 11:16 231 5
    81
    "두 아들, 군대서 병 얻어" 2500만 원 정도가 자부담.. [2] 잠룡815 15/12/10 11:08 119 4
    80
    조선이 간도를 청나라에 주었다면.. 큰 대외실패사가 아닐지... [10] 잠룡815 15/12/10 09:49 69 0
    [1] [2] [3] [4] [5] [6] [7] [8] [9]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