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large;">자본주의 경제에서 국민이 가진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노동력이다. 자본과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생산은 노동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최저임금 같은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span></div> <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이는 실제로 소득을 노동 시간으로 환산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년도 1/4분기 월 수익 최저임금 노동 시간</font></div> <div><font size="4">2017년 140만 원 6470원 217시간</font></div> <div><font size="4">2018년 129만 원 7530원 172시간</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1/4분기 평균 월 수익이 11만 원 감소했고 노동시간은 45시간 감소했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가정하면</font></div> <div><font size="4"><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 217시간은 한 달에 27일 정도</font></div> <div><font size="4"><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 172시간은 한 달에 22일 정도</font></div> <div><font size="4">일한 셈이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추이를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평균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즉 이 자료는 노동 시간을 늘려 월 수익을 늘리는 방식은 국민들의 삶의 질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그보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을 택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런 노력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한편으로 부동산 투기나 가상화폐 열풍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한다는 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font></div></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 <div><font size="4"><br></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