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다들 잘 모르셨겠지만 지금 군복무기간이 18개월인것은 원래 2년인데 6개월을 대통령령으로 단축시킨 결과입니다.
아래는 병역법 내용입니다.
=============================================
국방부장관 권한으로 6개월 범위에서 단축, 연장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조정하려면 병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ㆍ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전문개정 2009. 6. 9.]
=============================================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 | 앞으로 군대 복무기간이 어떻게 될까요?(24개월? 30개월?) [2] | 때때찌찌 | 22/03/14 07:45 | 673 | 5 | |||||
70 | 문프가 아직 안 풀리신건가? | 때때찌찌 | 21/12/24 11:53 | 419 | 0/7 | |||||
69 | 재난지원금을 100% 안 준 이유 [5] | 때때찌찌 | 21/09/22 12:56 | 1104 | 10 | |||||
68 | 유은혜 장관님 [1] | 때때찌찌 | 21/09/11 10:05 | 576 | 7 | |||||
67 | 충청 경선 후 여러 커뮤니티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네요. [10] | 때때찌찌 | 21/09/09 01:28 | 757 | 5 | |||||
66 | 한마디만 합시다. [2] | 때때찌찌 | 21/08/21 07:01 | 365 | 2 | |||||
65 | 똥파리들이 급해진게 눈에 보이네 [5] | 때때찌찌 | 21/08/20 11:20 | 553 | 10 | |||||
64 | 이 사건은 의회구테타임 [1] | 때때찌찌 | 21/07/26 10:56 | 270 | 6 | |||||
63 | 다른사람이나 법인의 렌트카 운전시 [4] | 때때찌찌 | 19/11/17 21:26 | 90 | 0 | |||||
62 | 대단하지 않아 참고 있었습니다,빚투 [2] | 때때찌찌 | 18/12/15 15:05 | 1700 | 13 | |||||
61 | 면역학자 찰스 서 교수의 죽음 뒤 일어난 일들 [3] | 때때찌찌 | 18/11/24 10:34 | 130 | 2 | |||||
60 | 요즘 취업이 힘들다고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실제 자료를 보니.. [5] | 때때찌찌 | 18/05/29 15:26 | 106 | 0 | |||||
59 | 경축 | 때때찌찌 | 18/04/21 13:56 | 49 | 0 | |||||
58 | 아우 짜증나 | 때때찌찌 | 18/04/19 09:34 | 42 | 0 | |||||
57 | 법치가 그립네요. [11] | 때때찌찌 | 18/03/07 01:59 | 189 | 5 | |||||
56 | 야생 오리 사체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4] | 때때찌찌 | 17/12/21 15:57 | 88 | 6 | |||||
55 | 유아인씨에게 ATM머신이 되고픈 메갈 [2] | 때때찌찌 | 17/12/18 17:53 | 347 | 2 | |||||
54 | 유아인에게 참 감사드려요 [2] | 때때찌찌 | 17/11/27 20:16 | 143 | 4 | |||||
53 | 이게 신고가 안된다는게 멘붕 [5] | 때때찌찌 | 17/11/20 15:55 | 363 | 1 | |||||
52 | 반려견 입마개 안했다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폭행 당해 [3] | 때때찌찌 | 17/11/08 23:16 | 118 | 5 | |||||
51 | 1년째 스팸때문에 죽겠습니다. [2] | 때때찌찌 | 17/11/06 16:41 | 411 | 4 | |||||
50 | 여행가고싶어요.. [1] | 때때찌찌 | 17/11/06 12:20 | 55 | 1 | |||||
49 | 모니터 어댑터가 이렇게 빨리 고장나나요? [4] | 때때찌찌 | 17/11/06 10:14 | 97 | 0 | |||||
48 | 여성안심주택정책 폐지청원 주소입니다 [24] | 때때찌찌 | 17/11/02 00:40 | 155 | 12 | |||||
47 | 티멤버쉽 + 마카롱 세차 이용후기 | 때때찌찌 | 17/09/04 14:43 | 188 | 1 | |||||
46 | 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다. [20] | 때때찌찌 | 17/09/02 03:22 | 225 | 13/9 | |||||
45 | 박성진 대박.. [17] | 때때찌찌 | 17/08/31 23:11 | 93 | 11 | |||||
44 | 수원 아주대 근처 강아지 사료필요하신분? [2] | 때때찌찌 | 17/07/29 22:15 | 43 | 2 | |||||
43 | 유명하다는 지역맛집이나 특산물들이 의미가 없어져가요. [38] | 때때찌찌 | 17/07/23 14:47 | 239 | 15 | |||||
42 | 특이한걸 발견했다... | 때때찌찌 | 17/07/13 01:12 | 60 | 0 | |||||
|
||||||||||
[1] [2]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