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남발..합의금 장사..'법폭'에 멍드는 사회
무혐의 댓글에도 "합의금 내놔라" 민사소송 제기 잇따라, 인터넷 이미지·폰트 사용 저작권침해 '기획소송'도 빈발, 부당이득 얻으려 법적권리 악용 '폭력 행사' 갈수록 늘어, 법원·검찰 '법폭' 자체기각 한계..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유명한 일들 있지요...
모욕죄 합의금 장사로는 강뭐시기라던가 변뭐시기라던가 하던 사례
초기에는 형사유죄를 받은 사람들에게 합의금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
요새는 형사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무조건 돈 내놓으라고 고소를 남발한다는 사례가 엄청 쌓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전부터 저작권법 합의금 사냥도 도를 넘었고요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반인륜 행위를 해놓고서
그걸 비판하면 모욕죄로 걸고 넘어지는 일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더민주에서 19대 국회에 이어서 20대 국회에서도
저작권법 소송을 친고죄로 변경하는 법안과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 처벌 조항하고 모욕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새누리당 같은 것들이 얼마나 방해를 할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조항이 삭제되기 이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싸우되 몸을 사릴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올라온 그 뉴데일리의 천인공노할 그 내용도...
일단 조심합시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불리한 채로 싸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