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class="tit_subject">고소 남발..합의금 장사..'법폭'에 멍드는 사회</h3> <span class="tit_subtit">무혐의 댓글에도 "합의금 내놔라" 민사소송 제기 잇따라, 인터넷 이미지·폰트 사용 저작권침해 '기획소송'도 빈발, 부당이득 얻으려 법적권리 악용 '폭력 행사' 갈수록 늘어, 법원·검찰 '법폭' 자체기각 한계..근본적 해결책 찾아야<br><br></span><img src="http://t1.daumcdn.net/news/201609/26/seouleconomy/20160926184056286jqwl.jpg" alt="" filesize="184803" width="540" border="0" height="687"><br><br>유명한 일들 있지요...<br>모욕죄 합의금 장사로는 강뭐시기라던가 변뭐시기라던가 하던 사례<br>초기에는 형사유죄를 받은 사람들에게 합의금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br>요새는 형사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무조건 돈 내놓으라고 고소를 남발한다는 사례가 엄청 쌓이고 있네요<br><br>그리고 이전부터 저작권법 합의금 사냥도 도를 넘었고요<br><br>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반인륜 행위를 해놓고서<br>그걸 비판하면 모욕죄로 걸고 넘어지는 일들도 엄청나게 많고요<br><br>더민주에서 19대 국회에 이어서 20대 국회에서도<br>저작권법 소송을 친고죄로 변경하는 법안과<br>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 처벌 조항하고 모욕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고 합니다<br><br>문제는 새누리당 같은 것들이 얼마나 방해를 할지 걱정이네요<br><br>그리고...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조항이 삭제되기 이전까지는<br>어쩔 수 없이 싸우되 몸을 사릴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br><br>아까 올라온 그 뉴데일리의 천인공노할 그 내용도...<br>일단 조심합시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불리한 채로 싸워야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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