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c21a1a">‘무더기 소송’ 논란</font><br><br>어버이연합, 개그맨·기자 잇단 고소 <br>‘고소왕’ 강용석 변호사 조사위 회부도 <br>“합의금 장사” “적법 구명절차” 논란<br><br>요즘 보면 본인이 사회 통념상 지탄받고도 남을 행위, 심지어 범죄행위라고 판결받은 행위를 해놓고서<br>이걸 비판하거나 그 와중에 빡침을 못 이겨서 말한 사람들을 상대로<br>무더기로 고소하는 실태가 빈번하네요<br><br>가령 어버이연합이라던가, 강용석 사건이라던가, 변모씨라던가<br>그리고 시간을 좀더 되돌려보면 언론보도를 했다고 정권이 고소질을 하던 것까지요<br><br>이런걸 보면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라는건 과연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건지<br>불법행동, 범죄판결을 받은 자들이 휘두르는 폭력의 도구인건지 모르겠습니다<br>명예훼손죄에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과 모욕죄의 기준이 참으로 폭넓다는걸 보면 정말 답답하네요<br><br>작년에 UN 한국 인권보고서하고 미국 국무부의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br>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의 원인으로 명예훼손죄 남발을 꼽는 인증(?)을 받은거 생각하면 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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