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순천 이정현이 지역구 재선을 했다고 해서 그닥 큰 타격이 오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려니... 했죠
사실 저희 동네이지만 순천 선거에 대해서는 광징어의 경선 패배 이후부터 관심을 끄고
저도 다른 선거구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했었거든요

순천에서 새누리당(사실 본인은 새누리당을 강조하지 않으니 논외) 이정현이 재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의 홍보물에 나온대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직접 찾아가면서 듣고 해결하고
자신이 기간동안 해결 못한 것은 꼭 이어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도대체 이 사람이 서울 국회에서는 뭘 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지역 밀착형으로 주민과 친해진 결과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선택한 지역구민에게 헌신하는거 그건 좋습니다
문제는, 이전에 광징어와의 번개 자리에서도 평소 팟캐스트 출연에서도 광징어가 하던 말인
"국회의원의 본래 역할"에 이정현의 당선 비결이 맞느냐인 겁니다


만약 이정현이 새누리당 소속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재선한 것이라면 이 행보는 정말 좋은 겁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녹아나겠지만 시장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다니며 민심을 듣고
즉각 해결하고 해결이 늦어지면 해결의지를 보이고
좋죠 그런 거라면 "아니 어떻게 전남 순천에서 새누리당을 찍어?" 라는 말이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정현씨는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국회의원이 과연 시의원, 도의원, 시장의 일에 주력하고
국정능력에서는 국민에게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지역구 주민들에게까지 상처와 모멸을 느끼게 하면서
실제 국민을 위한 일에서 부실한 것이 좋은 모습인가? 하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정현의 행동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전에 이재명 시장님의 강연을 들었을 때의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중앙정부의 너무 강한 통제 하에 묶여있다는 것이지요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2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복지정책 문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면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복지를 하지 마라고 했는데 위반하고 시민복지를 실현하면 특별교부금을 사용해서 징계하는 구조이죠

이러다보니 힘이 없으면 지방자치를 못하는 실태이고
특히 국회의원이 찾아가서 제발 도와달라고 해야만 자기 동네의 자질구레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실태입니다


18대 국회때 이정현이 비례대표로 호남에서 입소문으로 호평을 받았던 이유가 그 때문이였다고 합니다
호남 예산이라고 차별받고 깎이는 상황에서 비례대표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와서
"이 호남 예산 이거 날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겨우 굴러가는 현행 구조가 문제점이지요

결국 이걸 해결하려면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목매는 일이 없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지방자치제도에서 자치가 진정으로 보장되게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과연 그런 상황이 20대 국회에서 이뤄져서 21대 총선을 치루게 된다면
순천의 이정현은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3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우리 동네의 대표로 나가서 대한민국의 앞날과 법의 명운을 결정하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순천시를 포함한 지역 도농복합시 혹은 군단위에서는
현행의 소선거구제와 지방자치가 억압받는 실태 때문에 이정현처럼 해야 지역의 민원이 해결되고
노력하는 정치인으로 표를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희 동네에서 제가 바라본 이정현의 순천 재선은 현행의 선거제도에서는 효율적인 성과이지만
이런 모습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