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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722142
    작성자 : 慢華
    추천 : 2
    조회수 : 848
    IP : 1.249.***.7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6/04/14 17:48:10
    http://todayhumor.com/?sisa_722142 모바일
    순천 이정현의 당선비결과 국회의원의 역할에 관한 고민
    이번에는 순천 이정현이 지역구 재선을 했다고 해서 그닥 큰 타격이 오지 않았습니다<br>뭐 그러려니... 했죠<br>사실 저희 동네이지만 순천 선거에 대해서는 광징어의 경선 패배 이후부터 관심을 끄고<br>저도 다른 선거구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했었거든요<br><br>순천에서 새누리당(사실 본인은 새누리당을 강조하지 않으니 논외) 이정현이 재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br>본인의 홍보물에 나온대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직접 찾아가면서 듣고 해결하고<br>자신이 기간동안 해결 못한 것은 꼭 이어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등<br>도대체 이 사람이 서울 국회에서는 뭘 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지역 밀착형으로 주민과 친해진 결과입니다<br><br>그렇게 자신을 선택한 지역구민에게 헌신하는거 그건 좋습니다<br>문제는, 이전에 광징어와의 번개 자리에서도 평소 팟캐스트 출연에서도 광징어가 하던 말인<br>"국회의원의 본래 역할"에 이정현의 당선 비결이 맞느냐인 겁니다<br><br><br>만약 이정현이 새누리당 소속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재선한 것이라면 이 행보는 정말 좋은 겁니다<br>시청 공무원들은 녹아나겠지만 시장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다니며 민심을 듣고<br>즉각 해결하고 해결이 늦어지면 해결의지를 보이고<br>좋죠 그런 거라면 "아니 어떻게 전남 순천에서 새누리당을 찍어?" 라는 말이 의미가 없죠<br><br>하지만 이정현씨는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br>국회의원이 과연 시의원, 도의원, 시장의 일에 주력하고<br>국정능력에서는 국민에게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지역구 주민들에게까지 상처와 모멸을 느끼게 하면서<br>실제 국민을 위한 일에서 부실한 것이 좋은 모습인가? 하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br><br><br>하지만 이정현의 행동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br>그건 바로 일전에 이재명 시장님의 강연을 들었을 때의 내용인데<br>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중앙정부의 너무 강한 통제 하에 묶여있다는 것이지요<br>단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20이라고 합니다<br><br>그리고 성남시의 복지정책 문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면 금방 이해하시겠지만<br>중앙정부에서 복지를 하지 마라고 했는데 위반하고 시민복지를 실현하면 특별교부금을 사용해서 징계하는 구조이죠<br><br>이러다보니 힘이 없으면 지방자치를 못하는 실태이고<br>특히 국회의원이 찾아가서 제발 도와달라고 해야만 자기 동네의 자질구레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실태입니다<br><br><br>18대 국회때 이정현이 비례대표로 호남에서 입소문으로 호평을 받았던 이유가 그 때문이였다고 합니다<br>호남 예산이라고 차별받고 깎이는 상황에서 비례대표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와서<br>"이 호남 예산 이거 날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겨우 굴러가는 현행 구조가 문제점이지요<br><br>결국 이걸 해결하려면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목매는 일이 없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고<br>지방자치제도에서 자치가 진정으로 보장되게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br><br>과연 그런 상황이 20대 국회에서 이뤄져서 21대 총선을 치루게 된다면<br>순천의 이정현은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3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될까요?<br><br><br>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우리 동네의 대표로 나가서 대한민국의 앞날과 법의 명운을 결정하는 일이지만<br>안타깝게도 순천시를 포함한 지역 도농복합시 혹은 군단위에서는<br>현행의 소선거구제와 지방자치가 억압받는 실태 때문에 이정현처럼 해야 지역의 민원이 해결되고<br>노력하는 정치인으로 표를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br><br>그런 이유에서 저희 동네에서 제가 바라본 이정현의 순천 재선은 현행의 선거제도에서는 효율적인 성과이지만<br>이런 모습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봅니다<br>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6/04/14 17:50:50  115.137.***.178  브라이언9  697010
    [2] 2016/04/14 17:51:33  183.101.***.252  마지막엔  247336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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