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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이사장 허원배 목사, NCCK 인권센터)는 지난 2일 통과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7일 낸 성명에서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NCCK인권센터는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예산의 논리를 앞세운" 이번 개정안은 "적정한 위로금 산정이라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결국 "팔다리를 잃고 50년 세월을 살아온 지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보상금 산정 방식도 기존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장애 기간 상관없이 산정된 금액이 적은 사람은 조금 더 주겠다" 라는 주먹구구식의 개정안 통과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정안 통과임을 지적하면서 "수십 년 동안 억울함과 삶의 고단함을 견디며 시민으로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민간인 지뢰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타당하며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래는 전문.
출처 | http://www.veritas.kr/articles/19891/20160308/ncck-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개정안-우려.ht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6&aid=0001008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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