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세계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지요
계약직 기간 늘리고 쉬운해고 도입하면서 민생법안, 경제살리기라는 이름을 쓰고...
박근혜 정부 들어 우리나라가 전속력으로 망국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
일본 정부, "5년 내 비정규직 절반 정규직 전환
일본 정부가 파견직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29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8일 파견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대우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향후 5년에 걸쳐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을 목표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설명했다.
일본의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4년 기준 18.1%에 이르러, 후생노동성은 2020년까지 이 수치를 1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국가 지원 직업훈련을 늘리는 방안 외에 대학, 고교 중퇴·기졸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신설하는 등 '청년 지원'에 특히 주력했다.
그러나 중년층(35~44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일본 중년층 비정규직은 과거 10년 새 30%이상 증가해, 전체 비정규직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단기 계약직 형태로 여러 직장을 전전하면서 제대로 된 경력을 쌓지 못한 채 중년이 되어서도 불안정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크다. 2014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의하면, 정규직의 월 급여는 31만 7000엔(약 321만원)이지만 비정규직은 20만엔(약 203만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경우 정기적인 급여 인상도 이뤄지지 않아, 50대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급여 차이는 약 2배가 넘는다.
후생노동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 격차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세웠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은 아베 정권이 내세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하기 위한 팀을 신설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