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제가 고소고발장을 아무거나 하나 써서
오유 운영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경찰에서는 받겠죠.
이건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유 운영자가 제가 '고소'만 하면 처벌받을까요?
아니죠.
제가 고소한 게 사실인지, 법리적으로 위법인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겁니다.
제가 내일 고소하면 모레 판결이 나올까요?
어림없죠. 잘못하면 5-6년 가기도 합니다.
5-6년 후에 제 고소가 잘못되었다고 기각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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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이 그네꼬히메와 사이비무당 기타 등등의 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탄핵이 된다'는 말과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결과로 보아 '새누리당이 적절하게 협조한다면' 탄핵소추는 가능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결론과 상관없이.
그리고 헌재로 넘어갑니다. 헌재 9명 중 8명이 여당 성향이라네요.
어떤 분은 국민여론이 들끓어 헌재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헌재는 '법리적 해석'을 하는 곳이지
사실심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법원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선거'로 뽑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론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1년 이상 끌면?
박근혜는 아무 해도 입지 않고 1년 동안 놀고 먹으며 '대통령직' 유지합니다.
업무는 총리가 보겠죠...ㅋㅋㅋ.......총리가 누규? 누규?
혹시 박근혜 탄핵으로 업무 정지되면 문재인이 업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ㅋㅋㅋㅋ
자,
대선 직전에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 결정되었다?
...ㅋㅋㅋ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겼다 해도, 탄핵 감이 아닌 걸 탄핵한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
설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칼춤 출 수 있을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일사부재리의 나라이고, 그게 법규정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있는 나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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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립니다.
탄핵소추가 '새누리당의 협조'로 가능하다는 말과
그렇게 되면 박근혜가 탄핵될 거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탄핵 기각의 진짜 역풍은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