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장 싫어하는 전과가 음주운전과 무고죄입니다. <div><br></div> <div>개인적으로 제 지인 중에</div> <div>음주운전으로 자식 잃고 가정 파탄나고 스스로 자식 따라간다고 목숨 끊는 걸 본 이후로,</div> <div>음주운전자는 어떤 이유로건 사람으로 안 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음주운전자들은 '고의'로 '사람을 많이 불특정하게 죽일 계획'을 세우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봅니다, 저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런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 음주운전보다 더 싫어하는 게 무고죄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저는 법학 전공자이고 법무법인에서 부사무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러한 저인데도, 저와 관련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침착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span></div> <div>돈을 많이 들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방법밖에 없죠.</div> <div><br></div> <div>그런데 만약 저를 무고한 사람이 변호사다?</div> <div>법학 전공에 법무법인 근무한 사람도 변호사가 아닌 다음에는 법적 약자로 죽고 싶을텐데</div> <div>법을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속수무책으로 그 변호사가 짜놓은 그물에 얽혀</div> <div>서서히 말라죽는 수밖에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일반인들이 무고하는 짓도 혐오하는데</div> <div>변호사가 무고하는 짓은 극강으로 혐오합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이렇게 무고죄를 저지른 과거가 있는 사람은 절대 큰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왜냐하면 일반인도 아닌 법학 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무고죄를 저지른 것은</div> <div>그가 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닌</div> <div>법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div> <div>이런 사람이 권력까지 얻으면</div> <div>법을 초월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타인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div> <div><br></div> <div>제가 누구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