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Z2D0O3Q1O6Q1E1O2F0A4L0Z2P8S9&pageNo=1">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Z2D0O3Q1O6Q1E1O2F0A4L0Z2P8S9&pageNo=1</a></p> <p> </p> <p>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정부 통수권자입니다.</p> <p> </p> <p>그러나 정치적 중립위반을 하여도</p> <p> </p> <p>당선인 신분은 어떠한 재약이 없습니다.</p> <p> </p> <p>그리하여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나서 법안을 올렸으나....</p> <p> </p> <p>800페이지가 넘는 의견 제출란이 반대 투성이 입니다.</p> <p> </p> <p>귀중한 시간 내어서 참여 부탁드립니다.</p> <p> </p> <div class="board_comment"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dotum, arial;color:#666666;width:840px;"> <p style="padding:0px;line-height:18px;"> <img src="" alt="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titl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tyle="margin:30px 0px 7px;padding:0px;border:0px;"></p> <p style="padding:0px;line-height:18px;"> <span style="font-size:16px;">제안이유 및 주요내용</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span style="font-size:16px;">현행법상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span style="font-size:16px;">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공무원이 될 것이 확정적이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각종 예우를 제공받고 있어 사실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당위적 의무에 해당함.</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span style="font-size:16px;">그러나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임.</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span style="font-size:16px;">이에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span> </p> <p style="padding:0px;line-height:18px;"> <br></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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