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의 남인순영입으로 말이 많습니다. <div>혹자는 남인순 하나만이 영입된거지 문재인이 남인순이 아니니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div> <div>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div> <div><br></div> <div>1. 이번 대선의 특수성</div> <div><br></div> <div>이번대선은 일반적인 대선이 아닙니다.</div> <div>절차상도 그렇지만 보궐선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div> <div>대통령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더 짧은 기간을 가지고 후보를 판단해야 할 뿐더러 후보들 또한 짧은 시기내로 내각을 구성하고 취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긴 시간 인수위를 꾸리고 천천히 내각을 구성하는 것과 다릅니다.</div> <div><br></div> <div>그렇다면 후보들은 어떻게 내각을 구성할 것인가?</div> <div>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대선 캠프의 주요보직자들을 끌어안고 갈 여지가 많습니다.</div> <div>연속성이 없다고 해도 어느정도의 캠프인원을 안고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div> <div>또한 국가 정상화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들을 빨리 제외시키겠죠.</div> <div>그러기 위해서도 빠른 내각 구성을 할겁니다.</div> <div>그게 제가 남인순씨 영입을 걱정하는 첫번째 이유입니다.</div> <div><br></div> <div>2. 남인순씨가 정책을 다 만드는 것은 아니다?</div> <div><br></div> <div>이것 또한 1번과 상통합니다. 짧은 기간에 공약을 완성해야 하는 특수성. </div> <div>그렇기에 생각많은 많은 토론을 거치지 못할겁니다. 긴 시간이 있다면 이야기하고 수정하고 논쟁하고..</div> <div>그러한 과정을 거쳐 캠프내 인원이 거의 동의하는 공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다분하죠.</div> <div>하지만 짧은 기간은 이에 장애가 됩니다.</div> <div>관련하여 중요직책을 수행하는 캠프인원들을 중점으로 공약이 만들어지겠죠.</div> <div>토론의 시간도 부족하고 고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div> <div>조금 기운정책이야 균형을 맞추겠지만 좀 심하게 기울어진 정책이 나온다면 그걸 막을 시간이 부족하다는거죠.</div> <div>물론 과감하게 배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위험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3. 남인순씨의 입법내용이 좋은 것들도 많다?</div> <div><br></div> <div>저는 권력자를 볼 때 저 사람이 좋은 면이 많으니 최고다만 보지는 않습니다.</div> <div>힘을 가지면 그 힘을 누리려 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나쁜 방향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div> <div>남인순씨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div> <div>남인순씨가 공동발의한 법안 혹은 대표발의한 법안 중 문제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하나는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전부 개정안인데 이 법안을 보면 성매매라는 단어를 성매수로 개정하여 구매자에 한하여 처벌하자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이 법안으로 남인순씨의 문제를 어느정도 알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 언제나 피해자일거라고만 생각하는 비뚤어진 관념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또 하나를 더 들자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img src="http://upload2.inven.co.kr/upload/2017/03/17/bbs/i13844577659.png" border="0" width="650" alt="" filesize="207609"></div> <div style="text-align:justify;"><img src="http://upload2.inven.co.kr/upload/2017/03/17/bbs/i13837709777.png" border="0" alt="" filesize="172822"><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내용은 이와 같은데 이 법안이 가장 논란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주요 내용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성범죄 수사종료시까지 유예하자는 내용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이는 개인이 가지는 자기방어권을 제한하는 법률이기도 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에게 제공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심지어 조폭이나 살인자마저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자기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요청할 수 있죠.</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옥같은 것은 맞지만 가해자로 지목당하는 것 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낼 수 있는 참혹한 범죄이기도 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따라서 악의적 의도에 의해 무고당한 사람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무고죄 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리를 억압하는 것과 같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법적 자기방어권을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사회가 아니라 독재사회에서나 보는 행태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그런것을 아무렇지 않게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으로 이 사회에 저해되는 활동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최근 유시민작가가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한 말을 붙여봅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img src="http://upload2.inven.co.kr/upload/2017/03/17/bbs/i15087921001.jpg" border="0" width="650" alt="" filesize="190305"><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나쁜짓을 하지 못하게. 최악을 막기위해 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제가 보기에 남인순씨가 바라는 정책은 그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물론 문재인후보가 그걸 막을 수 있겠죠.</div> <div style="text-align:justify;">그걸 견제 할 수도 있겠죠.</div> <div style="text-align:justify;">하지만 최소한 그런 사람이 주요보직에 올라선 것과 사람들의 우려에 관하여 어떠한 코멘트 혹은 오해라면 그 오해에 대한 해명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누군가 말하듯 그게 실수라면 실수에 대한 사과 혹은 해명이 있어야</div> <div style="text-align:justify;">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우리가 용서를 하든 이해를 하든 그것도 아니면 찬동을 하든 등을 돌리든 선택하게 되는겁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그에 대해 설명할 의지조차 없다면 그건 박근혜가 그랬듯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div> <div style="text-align:justify;"><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그래서 저는 남인순 영입을 비판하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지지철회까지는 너무 성급하지 않냐고 생각하신다면 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적어도 정치인에게 나에게 언제나 표를 주지만 불편을 말하는 존재보다 나에게 표를 줄 수는 있기만 내가 잘못하면 떠나갈 사람중에 떠나갈 사람이 항상 무서운 상대이기 때문이죠.</div> <div style="text-align:justify;"><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문재인 후보를 끝까지 지지하시는 분들의 선택도 충분히 존중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다만 지지철회를 하는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지지철회를 하는 것이 새누리당을 위하고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 옳을지 스스로 판단한 결과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