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경제 정책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글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신 박광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서상목 전 복지부장관님께 감사드린다.
서상목 장관님께서는 경제학자로서 오랫동안 연구 하시다가 의원 생활을 거쳐 복지부장관으로서
오늘 여기서 토론을 하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많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서상목 장관님의 기조연설을 들으시고 많은 부분 참고하실 것이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서 장관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린다.
소위 복지연금이 창설이 된 것이 지난 1988이고,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시작되어 2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적립식 방식으로 처음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기금이 형성이 되어 현재 500조원이 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것이냐에 혈안이 되어 주로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국채 매입에 전용을 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곳에 투자하는 형태로 변해서 국민연금 관리라는 것이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이 공공연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투기성이 있는 분야에는 절대로 투자가 금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기금이 많이 쌓이다보니 그 기금을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는 형태로 변모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확정 금리가 아닌 곳에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할 때,
과연 원활이 활용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어차피 2040년, 많이 잡으면 2042~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쌓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규모가 2000조, 2500조가 넘는 등,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그렇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기구를 다시 별도로 만들어서
국내 주식, 국내 부동산, 해외 주식, 해외 투자 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일단 그런 형식으로 국민연금의 잉여자금을 운용한다고 되어 있으니,
국민연금이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 구조가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을 운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출산율을 가지고는 국민연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구조를 갖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미래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하지 않으면,
종국에 가서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미래의 국민연금을 불입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사람이 미래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존속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투자에 투입하여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시리라 생각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발상이 나쁜 발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면 항상 재정 안정성만 생각한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에는
노후의 생활안정을 전제로 하여 도입한 것이지, 재정 문제가 1차적 문제가 되면 노후 생활안정이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에 다른 부분에도 투자활동을 해 그 수익을 얻는다고 가정하고
공공부문 투자, 주택, 보육시설 등에 투자를 해서 일정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연금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서 토론을 하시고 서상목 장관께서 좋은 지혜를 주신다면,
이를 참작하여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결론에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6년 2월 22일 김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