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경제 정책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글이지 않나 싶습니다. <div><br></div> <div><div>오늘 이 행사를 마련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신 박광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div> <div>특히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서상목 전 복지부장관님께 감사드린다.</div> <div>서상목 장관님께서는 경제학자로서 오랫동안 연구 하시다가 의원 생활을 거쳐 복지부장관으로서 </div> <div>오늘 여기서 토론을 하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많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div> <div>서상목 장관님의 기조연설을 들으시고 많은 부분 참고하실 것이 있으리라 믿는다. </div> <div>또한, 서 장관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린다.</div> <div>소위 복지연금이 창설이 된 것이 지난 1988이고,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시작되어 2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div> <div>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div> <div>그런데 국민연금이 적립식 방식으로 처음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 </div> <div>지금 상당한 기금이 형성이 되어 현재 500조원이 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div> <div>그러다보니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것이냐에 혈안이 되어 주로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국채 매입에 전용을 하다가, </div> <div>최근 몇 년 동안 다른 곳에 투자하는 형태로 변해서 국민연금 관리라는 것이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div> <div>사실 이 공공연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투기성이 있는 분야에는 절대로 투자가 금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div> <div>기금이 많이 쌓이다보니 그 기금을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는 형태로 변모되고 있다. </div> <div>경우에 따라서는 확정 금리가 아닌 곳에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할 때, </div> <div>과연 원활이 활용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div> <div>어차피 2040년, 많이 잡으면 2042~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쌓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div> <div>경우에 따라서 규모가 2000조, 2500조가 넘는 등,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div> <div>그렇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기구를 다시 별도로 만들어서 </div> <div>국내 주식, 국내 부동산, 해외 주식, 해외 투자 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div> <div>일단 그런 형식으로 국민연금의 잉여자금을 운용한다고 되어 있으니, </div> <div>국민연금이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 구조가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div> <div>국민연금을 운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div> <div>우리나라는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 </div> <div>이런 출산율을 가지고는 국민연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구조를 갖기 매우 어렵다.</div> <div>그래서 국민연금이 미래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하지 않으면, </div> <div>종국에 가서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div> <div>미래의 국민연금을 불입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div> <div>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사람이 미래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div> <div>국민연금의 존속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div> <div>이런 측면에서 오늘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투자에 투입하여 </div> <div>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시리라 생각한다. </div> <div>저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발상이 나쁜 발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div> <div>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면 항상 재정 안정성만 생각한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에는 </div> <div>노후의 생활안정을 전제로 하여 도입한 것이지, 재정 문제가 1차적 문제가 되면 노후 생활안정이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div> <div>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에 다른 부분에도 투자활동을 해 그 수익을 얻는다고 가정하고 </div> <div>공공부문 투자, 주택, 보육시설 등에 투자를 해서 일정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면, </div> <div>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연금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div> <div>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서 토론을 하시고 서상목 장관께서 좋은 지혜를 주신다면, </div> <div>이를 참작하여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결론에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한다.</div> <div><br></div> <div>2016년 2월 22일 김종인</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