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3일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작년 '세종도서' 선정 과정에서 드러났던 출판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찾아가는 중국 도서전' 행사에서도 지원 배제도서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선정 과정에서도 문화부의 지원 배제 지시가 있었다"며 해당 도서는 진중권의 <미학 오딧세이>, 고도원의 <당신의 사막에도 별이 뜨기를>, 조지욱의 <느영나영 제주>,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정홍규의 <마을로 간 신부> 등 5점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느영나영 제주>는 문화부 담당자가 배제 이유까지 "4.3 사태, 강정해군기지 내용포함 확인"이라고 밝혀 놓았다. 배제 지시는, 출판진흥원이 문화부에 선정 도서 목록을 올리자 문화부 담당자가 "(진흥원 선정 60권 중) 몇 번, 몇 번은 제외 바란다"고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찾아가는 중국 도서전'은 지난해 국내 출판물 중국시장 진출 지원과 대외 출판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치러진 행사였다. 김 의원은 "출판진흥원을 대상으로 문화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혰고, 도종환 문화부 장관은 이에 대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를 통해 명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우수 문학도서 보급' 사업의 우수도서 선정기준을 바꾸면서 "특정이념에 치우치는 문건은 심사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의 기조에 맞게 문학계 길들이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이 사업의 경우 소관기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다며, 해당 시점이 이명박 정부 초반기인 2009년이었던 점과 관련해 "문화예술위가 이명박 정부 초기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 인적청산 대상이자 '좌파집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의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년도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화부가 지원 대상 영화제를 종전의 8곳에서 6곳으로 줄이고, 지원을 받은 6곳도 1곳은 동결, 나머지는 삭감했다고 밝히며 이를 "MB 정부 판(版)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했다.
전 의원은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이 전년도 42억 대비 7억 줄어든 35억만 반영된 것"이라며 "예산 삭감은 2008년 8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균형화 전략'에는 '좌파 세력에 대한 정부 지원금 평가 및 재조정'(대목이 있고), 문화미래포럼이 작성해 당시 문방위원장에게 전달한 문건에 '영화제 좌파 청산'이 언급됐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영화제 지원 예산 삭감에 '블랙리스트'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복수의 전직 문화부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가 문화부에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은밀하게 구두 지시 방식으로 배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와 같이 영화제 예산 삭감도 (그런 방식으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언론 탄압을 기획한 정황이 보도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2011년 작성한 '좌파 인터넷 매체 시민기자 확충으로 세 확산'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해당 문건에는 "시민기자의 기사는 독자에게 일반인의 여론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데다 언론사 이미지가 더해져 신뢰도 제고. 개인적인 의견을 과장해서 쓸 수 있으나 정식 기사와 다름없이 게재", "이들의 활동량에 따라 온·오프라인상 반정부 여론이 쉽게 전파 가능"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오마이뉴스>를 두고 "일반인들을 시민기자로 선정해 기사나 칼럼을 지면에 게재하는 등 사회 이슈에 대한 적극적 참여·공감 유도"라고, <민중의소리>에 대해 "시민 언론을 표방하며 자격 요건 없이 반정부 성향 시민들을 기자로 모집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대책"이라며 "중앙 부처와 자치단체가 사이비 기자에 신중 대처하고, 반정부·왜곡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 대응하도록 주문"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