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비판적 지지는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이 쓰이게 된 첫번째 의미는 "지지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표는 주겠다." 입니다. 이 의미는 지지를 하지 않는다 입니다.

요즈음 많이 쓰이는 의미는 "비판과 지지를 동시에 하겠다." 입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지지할 것은 지지하겠다.

언뜻보기에 두번째 의미는 굉장히 일리있어 보입니다. 자기와 생각하는 바와 동일한 부분은 지지하고, 다른 부분은 비판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자기와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한다해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도 다르구요.

만약 70퍼센트의 사람이 동의하고 30퍼센트의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이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이정도면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만약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비판을 한다면, 30퍼센트의 비판자를 갖는 셈입니다. 이러한 사안이 여러개, 그리고 수십개, 계속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판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란, 절대적인 옳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법이나 규칙이 절대적이라면 수정될 수 없어야 하겠죠. 사회구성원 다수가 옳다고 믿는 것.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옳은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사회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간단하고도 어려운 길입니다. 사회를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사회구성원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공론화되고 이를 합의하면, 이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이를 제도화 시키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면 그것을 비판하고, 다시 우리손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대통령이 편들어 주길 바라는 것은 합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원전에 대해서 건설을 계속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공론화하고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은 이를 존중하는 것. 이를 통해 의견이 다르지만,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테니까요.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존중해야합니다. 만약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면 사회구성원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사회구성원들의 판단이 바뀌고 사회적 합의가 바뀐다면 이는 다시 존중 될테니까요. 대통령이 이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다른 편을 든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커다란 해악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비판받아야 하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만약 내가 비판을 하게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더이상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바국당을 지지할 수는 없으니 대안으로써 민주당을 선택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는 후자로써의 비판적 지지자는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선택하는 전자의 의미로 비판적 지지자는 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비판적 지지자가 지지자인가 아닌가는 단순합니다. 지지를 하는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