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7월 14일, 한국군의 전시, 평시 작전권이 유엔군에 이양되었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신문 창간 46돌 특별회견에서 "오는 1995년까지는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평전시의 작전지휘권 모두를 한국군이 이양받는다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1994년 12월 1일 0시를 기해, 한국은 평시작전권을 44년 만에 미군으로부터 환수받았다.
2005년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밝혔다.
2005년 10월 21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지휘관계와 전시작전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한다(appropriately accelerate)'는 내용을 포함하는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05년 10월 28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일정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군은 2003년 하반기부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일정을 검토해 왔으며, 2015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은 계획이 이미 미국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1월 25일 오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8월 4일, 워싱턴 타임스 인터넷판은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 국방부가 3년 안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길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2006년 8월 25일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은 전시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고, 한국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10월 22일,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용산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끝낸 뒤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국은 심혈을 기울여 전작권 전환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http://www.vop.co.kr/A00000303879.html

[참여정부 시절 전작권 이양]

한국과 미국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전시작전권 이양에 합의했다. 당시 미국이 한국으로의 전작권 이양을 결정한 데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화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이 맞물려 있었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해왔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을 '한국을 방어하는 미군'이 아닌 '한국에 주둔한 미군'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에서의 '대북 억지력'에서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넘나드는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겠다는 언명이 그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자유로운 작전 수행을 위해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반환하는 것에 동의했던 것이다. 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하고 연합사령부를 해체, 협조체제로 전환해 한반도의 방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은 이를 지원하면서 타 분쟁지역에 군사작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용산을 비롯해 남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미군기지를 공항과 항만이 포함되어 있는 평택, 군산 등 허브 기지로 통합, 이전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용정부 시절 전작권 이양]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우리 정부가 전작권 이양 연기를 미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전작권 문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전의 앞뒤 격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작권 이양 연기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최근까지도 흘러나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이양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구상이 바뀐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전작권 이양 연기를 계기로 평택기지 이전비용을 떠넘기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이 지점에서 대부분 일치한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원은 "평택기지 건설이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되고 있었는데, 전작권을 한국 측 요청으로 연기했기 때문에 평택기지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국 측으로 돌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고 관측했다.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 측 요구를 들어줬을 리 없으며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은 분담금 비율 조정, MD참여, FTA재협상, 아프간 파병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도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과 MD체제 편입, 무기판매 등을 반대급부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측은 이에 대해 "2015년 이내에 평택기지 공사를 끝내려면 연간 6억 달러의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3억 달러밖에 확보할 수 없어 공사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국 측에 추가 부담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http://xfelix.egloos.com/2903936

안보전문기자 김종대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노 대통령이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내려온 자주국방론의 연장선상에 서 있었다는 거고, 이에 반대하고 공격했던 예비역 원로들은 박정희 시절부터 이를 비판했던 보수적 현실주의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주냐 동맹이냐라는 논쟁 자체는 1970년대의 구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한국의 안보 논쟁은 자주국방세력과 연합방위세력의 대립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짚어둘 것은 전작권 문제가 결정되던 2006년 봄 군 수뇌부는 2012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완전하게 합의한 바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희 당시 합참의장이나 각군 총장 모두 말이죠. 여기에는 2007~11 국방중기계획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기계획대로 전력 확충이 이뤄진다면 2012년에 전작권이 전환돼도 주한미군 대체전력은 확보할 수 있겠다고 합의한 것이고,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보고한 것이죠.

그러다가 예비역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그해 8월경부터 이상희 의장의 입장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초 노 대통령과 윤광웅 장관은 2009년 환수 입장이었지만 합참과 군의 보고에 따라 이를 2012년 안으로 양보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흔들리고 합참의장의 말이 바뀌니까 노 대통령은 불신을 느끼게 된 것이죠. 대통령의 진노에 맞닥뜨린 군은 결국은 대통령의 지침에 다시 소극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2012년 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작권 전환의 시점에 대해 미국 측이 2009년을 고집하자 2012년을 염두에 뒀던 청와대와 국방부는 당혹해 했다.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한 2006년 10월20일 SCM을 앞두고 노 대통령은 “미국이 2012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 뜻대로 2009년에 전작권을 가져오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는 것. 실제로 SCM이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는 ‘2009년 전환’을 발표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있었다고 김 편집장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워싱턴으로 날아간 윤광웅 장관에게 리셉션 자리에 나온 럼스펠드 장관은, 프랑스 여성 국방장관의 미모에 관해 농담을 던지다 “전작권 전환 그것, 한 5,6년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2012년 안을 손쉽게 수용한다. 배석했던 미 국방부 실무자들의 안색이 급변할 정도로 난데없는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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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작권 문제는 미국의 전략 변경선에서 합의된 일
( 한국 국방부 수뇌부도 합의 -> 예비역장성들은 반대 )
2. 참여정부 시절 2009년 이양할 것을 2012년으로 연기 합의.
3. 한국측에서 2015년으로 이양 연기를 요청하며 여러가지 부담을 스스로 떠안음. 



http://0jin0.com/1185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넘어가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럴밖에. 역대 정권에서 결코 알리고 싶지 않은 치부였을 테니까. 그에 깊숙이 관여한 한 인사가 이후 군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이이고 보면 군 스스로도 이야기하기가 꺼려졌을 터이고. 그래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국전쟁 도중 미국에 넘어가게 된 것은 알아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http://ko.wikipedia.org/wiki/%EC%9C%A0%EC%9E%AC%ED%9D%A5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제7사단장으로서 참전하여 의정부 축선을 책임지고 있었으나 북한군에 패전을 거듭하여 덕정-의정부-창동으로 축차 철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7사단은 붕괴 해체되었으며 결국 서울이 함락되었다. 그후 1950년 7월 경북 함창에서 제2군단이 창설 될때 제2군단장으로 임명 되었다. 이후 덕천 전투에서 지휘실수로 중국군 38군과 42군에 포위를 허용하여 제2군단이 사실상 전멸되어 해체케 하였으며, 현리 전투에서도 제3군단을 해체케하는 등 한국 전쟁에서 지휘한 전투마다 패전하였다. 제2군단장으로 낙동강 방어전에서 일어난 영천 탈환전과 이후 한국 전쟁 후반부의 수도고지 전투의 공로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전술, 지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UN군에 패퇴한 북한군의 전술적 퇴각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인것으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1951년 5월 중공군의 5월공세 당시 지휘하던 3군단이 포위되자, 오마치에서 유재흥은 군단을 버리고 항공기편으로 도주하였다. "작전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갔다"라고 항변하였지만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의 저서 '밴 플리트 장군과 한국군' 의 136페이지에는 "이 때 유재흥은 작전회의에조차 참석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 도주행각으로 3군단은 사실상 지휘통제가 불가능한 와해상황이 되었다.결국 현리에서 중공군과 북한군에게 포위섬멸당하며 3군단은 해체되었다. 이 사건은 미군 지휘관들이 한국군 장교의 작전지휘능력을 철저하게 불신하게된 계기였다. 당시 밴플리트 미8군사령관은 국군의 모든 군단사령부를 해체하고 일체의 작전지휘권을 미군 장성들에게만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