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일일대변인6] 우리는 "중독물질"을 만들지 않습니다-게임개발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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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05969

작성자 : 누군가를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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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6/04/05 1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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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일일대변인6] 우리는 "중독물질"을 만들지 않습니다-게임개발자연대

[보도자료] 일일대변인 김환민(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 “우리는 중독물질을 만들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게임개발자 김환민 씨를 일일대변인으로 임명하고 게임업계에 대한 현실과 정의당의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5일 정의당의 일일국민대변인으로 임명된 김환민(사단법인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각 정당들에게 제대로 된 게임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일일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으라는 지시만 했을 뿐 이에 대한 기술적 대처에 대한 책임은 전부 기업에 돌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옥죄고 말았다”며 2012년 시작된 셧다운제를 비판했다. 또한 많은 이들의 “(정부의) 기술보증 제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창업을 합니다만, 이것은 결국 모두 상환해야 할 빚”이라면 “게임 안에서는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그런 재시작이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게임업체가 많은 판교에는 “늦은 밤 서울로 손님을 태우고 돌아가려는 택시가 줄을 세우며 들어차고, 구로에서는 새벽에 취하지도 않고 택시를 잡아타면 사람은 IT 또는 게임 업계 종사자”라며, 이를 “게임 업계에서 유명한 판교의 등대, 구로의 등대”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게임엄계에서 성행하는 포괄임금제가 “연봉에 야근 수당이 포함되니 눈에 보이는 급여가 뻥튀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 근로계약서에서 제시된 것 이 이상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역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또한 잘 모르거나 고의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료끼리 모이면 “미래가 없다”고 한탄하고, 게임을 중독물질로 보는 견해에 의해 “우리는 국가공인 마약사범이다”라고 자조하기도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게임 산업을 보다 이해하고, 문화로서의 게임을 이해하여 단순한 편견에 의한 접근이 아닌 근거가 있는 접근”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계 동료끼리 모이면 미래가 없다는 탄식을 자주 합니다. 헬조선을 떠나 중국으로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물이 빨리면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역시 많습니다. 종종 술잔을 기울일 때면 ‘국가 공인 마약사범’이라는 자조

연대사에 나선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신도 얼마 전까지 모 게임업체에서 일했던 종사자였으나 “야근의 일상화와 포괄임금에 삶을 회사에 저당 잡히고 싶지 않아” 그만두었다는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정의당의 게임정책으로 ▲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 여성가족부의 게임규제 업무 이관, ▲ 게임 퍼블리셔와 개발사에 대한 근로감독권 강화, ▲ 5시퇴근법 실시와 포괄임금제 제한, ▲ 게임퍼블리셔와 개발사간의 수익분배구조를 개선 ▲자율등급심의의 확대를 통해 표현의 자유 확장,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등을 제시하며 실천을 약속했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다른 정당들이 게임개발사의 CEO를 영입한 것에 비해 정의당 게임업계 종사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 것을 주목해 달라”면서 앞으로 정의당은 컨텐츠 산업과 같은 무게없는 노동에 종사하는, 이전에는 노동이라고 불리지 못했던 지금의 노동을 대변해 가는 정당이 될 것“을 다짐했다.

[김환민 일일국민대변인 브리핑 전문]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 김환민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게임에 대해 검색하면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한편에서는 강한 중독성과 사행성을 우려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며 진흥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부와 의회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게임이란, 해악이 될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확실히 돈이 되는 산업이라는 게 세간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이 지금 우리 게임 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지금 게임 산업 노동자들은 세상의 눈초리와 자본의 논리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의회는 게임의 유해성을 지적하며 청소년의 수면권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2012년부터 셧다운제를 도입했고, 지금은 중독과 사행성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전성에 관한 규제는 게임 산업의 발전과 종사자들 및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마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규제 정책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듯 보이지 않습니다. 규제에 대한 논의 대부분은 ‘기금을 출자’하여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부담금을 도입하거나 ‘이러한 유해성이 있어 이러한 대응책을 마련할 테니 업계에서는 알아서 도입하도록 하라’는 식입니다. 게임이 참 해롭다 합니다.

셧다운제가 도입될 때, 정부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으라는 지시만 했을 뿐 이에 대한 기술적 대처에 대한 책임은 전부 기업에 돌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옥죄고 말았습니다. 여러 게임을 다수 서비스하는 회사에서는 셧다운제에 필요한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대부분의 게임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게임 당 발생하는 비용이 적습니다. 하지만 한두 개의 게임만을 서비스하는 회사에서는 어떨까요? 게임 하나만을 위해 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단 셧다운제 만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만, 최든 소규모 게임의 자체 서비스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업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자생적 탄생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자본의 힘과 배급망을 빌리지 않으면 시작조차 불가능합니다. 시작부터 지불해야 각종 비용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규 창업이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자의 미래를 저당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보증 제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창업을 합니다만, 이것은 결국 모두 상환해야 할 빚입니다. 게임 안에서는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그런 재시작이란 없습니다. 의욕적으로 꿈을 좆아 창업을 했다가 자신의 부족함과 시장의 사정으로 한번 무너지고 나면 쉽게 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력은 쉽게 다시 활용되지도 않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진입 장벽을 높여 오히려 새로운 시도와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셧다운제부터 시작된 굵직한 게임 규제, 계속해서 강화되어 가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스튜디오에 타격을 주었으며, 산업에 흘러들어 오는 자본의 질을 보다 열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종종 마약에 비유될 정도로 인식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투자금이 유입되는 이유는 딱 하나, 수익성이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은 보다 큰 매출과 빠른 투자금 환수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종사자들에게 돌아옵니다. 또한 이렇게 정부의 규제책과 진흥책이 모두 시장 다양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규모의 경제와 대규모 마케팅을 유지할 수 있는 대기업만 살아남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작은 회사들은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대기업도 경쟁에서 밀려나면 도태될 것이고, 과거의 성공을 답습하는 경향이 강해지겠지요. 결국 다양성은 사라지고 당장의 수익성을 보다 중요시하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 종사자들조차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게임이나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실 겁니다. 저희에겐 저녁이 없습니다. 일정이 촉박하면 퇴근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판교에는 늦은 밤 서울로 손님을 태우고 돌아가려는 택시가 줄을 세우며 들어차고, 구로에서는 새벽에 취하지도 않고 택시를 잡아타면 사람은 IT 또는 게임 업계 종사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 사무실에 불을 밝히고 철야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게임 업계에서 유명한 판교의 등대, 구로의 등대입니다.

판교와 구로의 등대는 둘 다 대기업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강도가 이러합니다. 자본도 없이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소규모 회사들은 상태가 더욱 좋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유통을 맡아주는 경우에도 상황이 나쁘긴 매한가지입니다. 말이 좋아 퍼블리싱 계약이지 하청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자사 근로자들에게도 가혹한 노동 조건이 과연 하청업체에겐 더 부드럽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야근이 만성화된 책임은 노동 관련 법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IT와 게임 관련 업체의 대부분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으니까요. 포괄임금제란 일정 범위 내의 추가근로 시간을 추가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연봉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근 시간을 엄밀하게 책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만, 현장에서 악용되며 노동 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니 도리어 문제입니다.

일단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게 되면 연봉에 야근 수당이 포함되니 눈에 보이는 급여가 뻥튀기됩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야근 수당을 이미 지불한 것이 되므로 정시퇴근을 시키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암묵적으로 야근이 강요되고, 야근은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대기업에서조차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본래 포괄임금제란 포함된 추가 근로에 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 설명하고 이 이상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역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또한 잘 모르거나 고의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 환경은 이렇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계의 신규 채용은 감소세입니다. 총 고용도 감소세입니다. 다른 업계에 비해 해고가 쉽고 이직이 잦은, 정부가 그렇게 원하는 노동유연화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황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스타트업에서조차 경력직을 요구합니다. 바늘구멍만한 공채 외에 신규 인력이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곳은 근로 조건이 더욱 열악하기 마련입니다. 청년들도 신입으로 들어오기를 꺼리게 됐고, 기존 인력들 사이에서도 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용 시장은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아는 한 분도 이름만 대도 알 회사가 대기업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직을 알아보고 있지만 신통치 않습니다. 자본의 성공을 위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종사자들은 마치 병아리가 감별 당하듯 이력을 검토당하며 하나 둘 업계를 떠나게 되는 처지입니다. 게임 업계를 떠나서 IT 업계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IT 업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가 게임 및 IT 산업의 현실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흥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아 온 입장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업계 동료끼리 모이면 미래가 없다는 탄식을 자주 합니다. 헬조선을 떠나 중국으로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물이 빨리면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역시 많습니다. 종종 술잔을 기울일 때면 ‘국가 공인 마약사범’이라는 자조를 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중독물질을 만든다는 시선이 낙인이 되고, 이런 낙인은 안 그래도 힘든 종사자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서 모두가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기도 하지만, 세간의 인식에서 게임 업계 종사자들은 중독물질이나 만드는 마약 사범이자 돈 잘 벌어오는 기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사자들은 줄곧 자문하게 됩니다. 게임의 가치는 결국 돈 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돈 외의 가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다양성의 저하는 결국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될 테니까요.

최근 저희 게임개발자연대에서도 회원을 탈퇴하거나 자격 정지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첫 번째가 경제적 어려움이고 두 번째가 게임 업계를 떠나게 되어서입니다. 최근 회비와 기부금의 연체도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나쁠수록 더 힘을 모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활동해야겠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이도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의 사정이 좋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모든 방향에서 위축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책이 실패했다면 인정하고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결국 이제야 다시 게임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 또한 경제적 규모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어떻게 시장의 생태계를 회복시켜 미래에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게임과 IT 업계의 종사자들을 위한 공약을 내건 정당은 아직까지 단 한 곳뿐입니다. 정의당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또한, 저희가 정책의 그늘에 위치한 사람들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쪽에서는 마약으로, 다른 한 쪽에서는 신성장 동력으로만 보는 동안 산업은 더욱 병들어가고, 전혀 종사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법안들이 통과되어 발효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게임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업계에서도 목소리를 낸다고도 하지만 주로 대기업의 투자자나 창업주 격인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작은 회사들,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게임 산업에 대해 이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규제와 진흥을 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마음을 열고 협조를 구한다면, 목소리를 전할 곳은 많습니다. 저희도 그 중하나입니다. 정치권에서 게임 산업을 보다 이해하고, 문화로서의 게임을 이해하여 단순한 편견에 의한 접근이 아닌 근거가 있는 접근을 통해 한국 게임 업계의 고사를 막아내고, IT와 게임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줄 수 있는 20대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위원회 부위원장 연대사 전문]

안녕하세요.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부위원장 유성민입니다.

김환민 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지적된 게임산업과 종사자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은, 정치권이 여전히 게임산업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번에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당원들의 의견과 마음을 받아 안고 이번 20대 총선의 게임산업 분야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다른 정당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카드뉴스로도 SNS 상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보호법과 게임법을 통해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남겨놓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여성가족부를 더 이상 게임 규제부처로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게임 퍼블리셔와 개발사에 대한 근로감독권을 강화하고, 점심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는 5시 퇴근법과 함께 포괄임금제의 제한을 통해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야근수당과 저녁을 되찾을 것입니다.

셋째, 게임퍼블리셔와 개발사간의 수익분배구조를 개선하고 플랫폼 회사의 수익분배비율을 축소해낼 것입니다. 개발사가 소비자가 구매한 금액의 24.5%밖에 받지 못하는 소작농 게임산업을, 정의당이 종식시키겠습니다.

넷째, 자율등급심의의 확대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법을 여기에 조화시킬 것입니다. 게임산업과 게이머가 모두 웃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당의 목표입니다.

사실 오늘 정론관에 무슨 옷을 입고 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고민의 결론이 이 차림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제게는 조금 특별합니다. 상의 외투는 저의 첫 회사, “구로의 등대”라 불리는 그 회사의 2014년 신입사원 연수 때 옷입니다. 티셔츠는 블리자드에서 받은 기념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게임인이었습니다. 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저는 왜 회사를 그만둬야 했을까요? 야근의 일상화. 포괄임금. 저는 제 삶을 회사에 저당 잡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직 1달 전, 회사는 제게 권고사직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조가 있었다면, 신입사원에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의당의 게임공약을 만들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산업에 가까운 사람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게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이라고.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게임인, 바로 당신의 삶을 위해 뛰겠습니다. 당신의 국회의원, 정의당을 기억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출처	http://www.justice21.org/newhome/justice20/cf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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