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앞서 : W 프로젝트는 시사 현안에 대한 저 개인의 의견을 써서 (Wrtie) 정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이버 댓글에 조롱과 혐오를 일삼으며 죽자사자 달려드는 것은 자기 생각 없는 이들이나 다는 것이고, 지성인은 시사 현안에 대해 자기 생각을 하나의 완결된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취지로, 커뮤니티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쓸 줄 모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이 있으니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취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 http://todayhumor.com/?sisa_648771 에 있습니다.

 1월 13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더라도 파견법만큼은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 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 법이 가장 나쁜 법이라고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파견법은 어떤 법이기에 한 쪽에서는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절대 반대를 표명할까.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경제'에 있다. 파견법 통과를 통해 고용형태를 변화시키고, 여기에서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고용 형태가 나오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확실히 지금, 우리는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청년실업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많은 이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일까?

  우선 ‘파견’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자. 국어사전에서는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냄’이라고 말한다. 중간 관리 회사에서 현장 기업으로 인력을 보내주는 것이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파견 가면 근무도 없고 개인정비 시간도 간섭받지 않으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장에서도 그런지에 대해선 생각해 봐야 한다.

  노가다를 뛰어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XX건설이니 OO인력이니 하는 곳에 찾아가면 공사 현장에서 연락받아 사람 보내주고 일당 7만원 중에 10% 떼가는 곳. 내가 푼돈 벌어보자고 아주 잠깐 뛰었던 2012년에는 일당이 7만원이었는데 지금 시세는 어떤지 모르겠다. 지금 제조업 현장 등에서는 이런 고용 형태를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것을 합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돈 못 벌면 공장이라도 뛰어라 할텐데 그 공장이 일용직 노동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거기에 직접고용이 아니니 알선비, 수수료도 떼어줘야 한다. 일하는 사람이 받는 돈이 줄어든다. 그 조건을 감수하고 일자리에 들어가면 또,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를 당해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 파견업체는 일하는 사람 있는 회사에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파견업체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정순 교수는 ‘다층적 하청 구조가 파견 노동자의 임금,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2010년 논문에서 중소사업장에서 파견 근무가 다른 간접고용과 마찬가지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쉽게 말하면, 파견법 통과되면 일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이상 받기 힘들게 만들고 쉽게 짤리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간에 수수료 알선이득으로 돈 챙기는 일자리가 5만개 생기면 뭐하나, 막상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데.  일을 하면 돈을 벌고 싶다. 일을 열심히 해서 잘리지 않고 경력을 쌓고 싶다. 이게 파견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다. 이것이 빨갱이라서, 정부 전복을 위해서 반대하는 걸까? 사상적으로 따지자면 파견법을 반대하는 주장도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기반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개인의 욕심만큼 일하면 서로가 좋다고 말했고, 파견법 반대는 각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사는 직접 고용해달라는 뜻이다. 나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파견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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